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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대규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요청에 비협조적인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측에 확진자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자체)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상주 BTJ열방센터와 인터콥 집단발생 관련 역학조사 결과 작년 11월에서 12월 중 BTJ열방센터 관련 방문자는 총 2,797명이다. 그 중 924명(33.0%)이 검사를 받아 126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주 BTJ열방센터 확진자 중 53명이 9개 시·도 27개 종교시설 및 모임을 통해 총 450명에게 추가 전파해 센터 관련 총 확진자 수는 57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535만8000원(공단부담금 452만9000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6억원에 달한다.
방역당국이 BTJ열방센터 방문자 대상 개별연락을 통해 검사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 센터를 방문한 2797명 중 절반이 넘는 1873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했을 때 해당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공단부담금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위반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건보법 관련 조항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을 때는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관련 기사: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에 5억6천만원 구상금 청구>
공단은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예수교, BTJ 열방센터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작년 9월 말에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 전광훈을 상대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에 대한 1차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 명단을 제공받아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을 75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64억원으로 집계했다.
일차적으로 작년 9월 말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168명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급여비(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에 대해서 구상금청구 소송을 냈다. 나머지 881명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손해배상액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