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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 판결문 | |||
|---|---|---|---|
| 법원 | 헌법재판소 | ||
| 선고일자 | 2016. 7. 28. | ||
| 사건번호 | 전원재판부 2016헌마13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 ||
| 심판대상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 ||
| 판시사항 | * 판단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소가 2016. 3. 31. 선고한 2013헌마585, 786, 2013헌바394, 2015헌마199, 1034, 1107(병합)사건의 결정에서 위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어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92헌마280 참조). *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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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요지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 기타의견 | |||
| 키워드 | 대학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취업제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