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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헌재결정

판결문
법원 헌법재판소
선고일자 2015. 9. 22.
사건번호 지정재판부 2015헌마893 의료법 제5조 위헌확인
심판대상 조문 의료법 제5조
판시사항 * 판단
(1) 청구인들은 2015. 1. 28. 법률 제13108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조 중 ‘제9조에 따른 해당 예비시험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필리핀의 치과대학을 졸업한 청구인들의 치과의사 면허취득과 관련된 법률조항은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의료법 제5조 제1항 제3호이고, 그 중에서도 청구인들이 위헌성을 다투고자 하는 것은 그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일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중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1. 8. 30. 2000헌마819).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예비시험(제3호의 자에 한한다) 중 치과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위헌 사유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6. 4. 27.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치과의사가 되고자 그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왔던 사람들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시행일인 2010. 3. 19.부터 1년이 지난 2015. 9. 2.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요지 청구기각
기타의견
키워드 의료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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