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나31365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58세 | ||
| 사건요약 | 자가면역성 간염,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입원 및 약물치료 후 발열, 구토, 배뇨곤란, 항문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패혈증 진단 후 전원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8.8. 황달, 급성 간염, 신결석증 등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8.19. 퇴원하였음. ②2013.1.2. 망인은 자가면역성 간염, 신결석증,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피고병원에 재입원한 후 2013.1.4.경 스테로이드 제제 및 자가면역억제제 처방을 았음. ③1.10. 퉈원 후 스테로이드 제제와 자가면역억억제제를 복용하였고, 1.26. 밤부터 발열, 오한, 구토, 설사 및 배뇨곤란, 항문부 통증 등 증상이 지속되었음. ④1.27. 22:0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범혈구감소증, 염증수치 상승, 혈압저하 등 소견과 혈액배양검사 결과 직장 감염 의심 대장균 양성반응, 직장궤양 의심 등 소견을 보였음. ⑤호중구감소성 발열 등 확인하고 대장염, 직장감염 등 세균감염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판단하여 발열 원인 추적 및 항생제 투여 등 증세 호전 치료를 병행하였음. ⑥직장수지검사, 골반부 촬형 등 항문 농양 추적에 필요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고, 항문부 통증이 계속되자 2.4. 04:14 일반외과에 협진의뢰 하였음. ⑦보호자의 면담 후 ㅅ대학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호중구감소성 발열, 패혈성 쇼크, 자가면역성 간염, 당뇨로 소견서를 첨부하여 전원 조치하였음. ⑧14:04 ㅅ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실하여 본존적 치료와 검사를 받던 중 2.5. 13:58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시부터 발열, 오한, 구토, 설사, 항문부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망인에 대한 간프로토콜 CT상 피고병원 소견도 직장궤양 의심한 점, 항문주위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나, 망인과 경과를 지난 환자의 경우에는 회움부 괴저나 항문농양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더욱이 망인의 초기 간프로토콜 CT상으로도 직장궤양이 의심되었으며 이후 대장염, 직장 감염으로 판단한 점, 패혈증 원인이 항문농양인 경우 염증 파급효과가 빠르고 농양은 벽에 쌓여 항생제의 중심부 도잘을 방해하므로, 정도 차는 있지만 농양이 심화되기 전에 외고 협진 등을 통해 절개하지 않으며 환자의 증상 호전 없이 패혈증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응급실 입원 후 8일이 되던 날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외과 협진을 의뢰하고 그에 따른 직장수지검사를 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을 진단 진료하면서 항문주위 농양임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함에도 그 발견을 위한 적절한 검사 등을 하지 않아 진단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결과 위 농양이 주원인이 된 패혈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진단 진료상 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로 모두 인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간호기록상 약품의 부작용을 교육하였다고는 하나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요양 중 후유증, 대응방법 등 설명 지도한 근거 자료는 착아 볼 수 없는 점, 망인이 부작용, 후유증, 대응방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하루를 꼬박 견디다가 야간에 급박하게 응급실로 내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병원 스스로 면역억제제 투여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감염증에 대하여 적절히 예견 대처하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망인 등에 대한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점, 전원결정 상태에서 적절한 판단능력도 없어 보이는 망인에 대하여 보호자들이 없는 자리에서 직장수지검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의무기록마저 없다는 점에서 위 검사상 설명의무 역시 이행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면역억제제인 아자티오프린의 부작용이나 복용이나 종전 치료행위 후 요양 중 부작용 혹은 후유증, 대응방법에 대한 지도 설명의무나 직장수지검사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에게 위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각 당심이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체질적 요인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8,464,53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347,828원(*1심 변경)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8,068,656원(25,812,367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원고2(각 1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직업, 과거병력 등 체질적 소인, 피고병원의 과실 정도, 치료경과, 망인의 사망원인,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5)*상속 : 원고2(각 29,034,328원) (6)**합계 : 88,068,656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3가단108416) ※금액변경 : 88,773,004원(1심판결)-> 88,068,656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