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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1가단5233047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34세 | ||
| 사건요약 | 설사 및 구토 증상으로 혈액 채취 및 정맥주사를 위해 우측 손목 부위에 주사를 놓은 후 요골신경병증, 말초신경계통, 손목관절통 등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6.29. 01:08 설사 및 구토 증상으로 인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 채취 및 정맥주사 라인 확보를 위해 우측 손목 부위에 주사를 놓았음. ②주사를 놓은 직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주사바늘을 제거한 후 다시 좌측 팔 부위 주사를 놓아 정맥주사 라인을 확보하였음. ③우측 손목 부위 주사를 맞은 직후부터 우측 엄지손가락 안쪽 감각이 없는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7.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엄지손가락이 저리고 우측 손목 부분이 닿기만 해도 아리듯 아프며 주사를 맞은 이후부터 증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호소하였음. ⑤7.16. 신경근전도 검사 등 결과 손목 주위 얕은 요골신경병증, 말초신경계통 기타 장애, 손목관절통 등 진단을 받았음. ⑥진단 이후 계속하여 우측 손목 부분 통증 등을 호소하며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9.5.24. E병원에서 손목 부위에서 표재성 요골감각신경 부분 손상 장해진단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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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주사 과정 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이 원고의 우측 손목 부위에 놓은 주사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실은 피고 역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 위 장해를 유발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주사 직후 곧바로 통증을 호소한바 있고, 이후로도 우측 손목 부분의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주사로 인해 손상된 요골감각신경은 팔 내부의 정맥 혈관과 약 1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뻗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우 주사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우측 손목 부위에 있는 요골감각신경을 찔러 손상시키는 등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감정인은 장해의 원인에 관하여 ‘수액공급을 위한 주사침에 의한 우측 표재성 요골신경의 직접적 손상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제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장해는 정상적인 주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합병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장해는 의료진이 주사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원고의 우측 손목 부위 요골감각신경을 손상시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의료진의 과실과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 장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요골감각신경(손목관절통)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67%(5년 한시) ④금액 : 6,800,010원 (2)향후치료비 : 1,429,261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장해의 정도, 피고 측 과실의 내용 및 장해에 끼친 영향의 정도, 제반 사정 (4)*합계 : 9,729,2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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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