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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인천지법 2022가단275969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황달 증상으로 내원 파터팽대 악성신생물 진단 하에 입원 후 수술을 받았는데 코로나 19 감염 여부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22.3.31. 황달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파터팽대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았고, 4.25.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4.29. 췌장 일부와 주위 장기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입원 전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상태였음.
③4.24. 코로나 19 감염 여부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회복 중 5.9. 코로나 19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음.
④피고병원 격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5.13.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한 혈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전날 코로나 19 검사상 음성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입원 시 망인의 체온은 36.8도로 정상이었으며 수술 부위 외에 신체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던 사실, 망인은 입원 시부터 사망 시까지 피고병원에만 머물러 있었으며 입원 기간 동안 코로나 19로 보호자 등 외부인 면회가 제한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인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추단할 수는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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