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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04857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인플루엔자로 의심하여 처방을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어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수막염 의증으로 입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흡인성 폐렴 및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진행되어 약물치료 중 심정지로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1.7. 발열, 두통, 구토 등이 증세로 망인의 집 근처에 있는 D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인플루엔자를 의심하여 망인에 대하여 5일 치 복용량의 타미플루를 처방받았음. ②약 복용 후 증상이 지속되자 1.12.경부터 다리에 힘 빠짐 증세가 나타나 휘청거리며 걷게 되자 1.14. 12:37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당시 체온은 36.8℃, 혈압 180/100mmHg, 맥박 102회/분, 호흡 22회/분로 측정되었고 의식은 명료하며 몸 떨립이 심한 상태였음. ④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13:02 흉부 X-ray촬영, 13:54 뇌 CT 촬영을 각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신경전도검사상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의 진폭, 속도 등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음. ⑤14:29 요추천자 결과 뇌압 250mmCSF 이상, 백혀구 135/㎣, 적혈구 9/㎣로 측정되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뇌수막염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17:00 중환자실로 입원시켰음. ⑥당시 체온은 36.2℃, 혈압 190/140mmHg, 맥박 125회/분, 호흡 22회/분로 측정되었고 온몸을 심하게 떨고 불안해하였음. ⑦의료진은 혈압강하제, 항구토제, 해혈제를 투여하고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음. ⑧19:33 지속적으로 몸을 떨며 산소마스크를 빼내고 자세유지를 하지 못하였고 19:35 재차 구토를 하였으며 19:50 횡설수설 혼잣말을 하여 20:05 장소와 시간에 대한 지남력도 저하되었음. ⑨의료진은 양손 억제대 착용, 항불안제와 해열제 투여, 산소공급 등 처치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음. ⑩복부 X-ray촬영 결과 장 폐색증 소견이 확인되자 직장에 관을 삽입하여 대변 배출을 시켜 위관 삽입 후 위장 배액을 시작하였음. ⑪21:10 흉부 X-ray촬영 결과 양측 폐아 아래 흡인성 폐렴이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23:51 일반혈액검사상 백혈구 18.49, 호중구 89.4%로 각 확인되었음. ⑫1.15. 02:30 산소포화도 99%로 호전되고 02:55 억제대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자 억제대를 풀고 경과를 관찰하였음. ⑬05:30 산소포화도 89%로 저하되고 06:00 혈압 186/129mmHg로 측정되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혈액검사 결과 세균 감염을 의심하여 06:00 항생제 반응검사를 하였음. ⑭14:43 뇌 MRI검사 결과 후뇌랭 부위 신호 강도가 증가되는 등 소견을 확인하고 뇌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여 항바이러스제 아시크로버를 투여하였음. ⑮1.15.부터 1.31.까지 항생제 타조락탐과 레보플록사신을 병용 투여하였고, 항바이러스제, 항경련제 투여를 유지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피고병원 내원 당일 신속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 응급실에 내원할 다잇 맥박과 호흡수가 정상 수치를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고 의식 수준은 명료하였으므로 패혈성 쇼크 상태로 단정할 만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은 망인이 내원한 직후 흉부 X-ray 및 뇌 CT촬영을 각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신경전도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확인되었던 점, 요추천자 결과 망인의 증세가 뇌수막염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망인을 중환자실로 입원시킨 다음 지속적으로 경과관찰을 하면서 망인의 혈압상승, 구토, 발열, 불안 등 증세에 대하여 혈압강하제, 항구토제, 해열제, 항불안제 등을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고 다음날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하여 의료진에게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날 정도의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후 망인은 활력징후가 안정되고, 말초혈액검사상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모두 정상 소견을 보이는 등 상태가 호전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내원 당시 망인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여 항생제 투여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항생제 교체를 하지 않고 중단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16일간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객담배양검사 결과만으로는 폐렴의 원인균이 아니라 단순한 기도 균무리가 검출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망인의 객담에서 클렙시엘라 뉴모니아균이 배양되었다는 것만으로 망인이 위 균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의 폐렴이 호전되고 있었고 인공호흡기 제거를 시도한 점에 비추어 위 검사결과 검출된 클렙시엘라 뉴모니아균은 병원균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면 모두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를 중단한 것은 적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항생제 투여 중단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흉부 X-ray촬영 결과 양측 폐야에 관찰되던 무기폐 또는 폐렴 소견이 다소 호전된 점을 감안할 때 의료진이 망인에게 다시 항생제를 투여했어야 한다거나 이를 투여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이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패혈성 쇼크에 이르는 등 그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기관내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감염관리를 목적으로 기관절재술을 시행하지는 않고 인공호흡기를 곧 제거할 것으로 예상하면 기관절개술 시행을 연기할 수도 있는 점, 망인에 대한 수차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시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비교적 장기간 기관삽관을 유지하였다 하여 이를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말미암아 망인이 패혈성 쇼크 상태로 진행되어 사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감염내과와 협진 불이행 및 전원조치 불이행의 과실 여부 : 환자에게 감염내과 협진을 거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나 반드시 감염내과와 협진을 거치거나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신경과 의료진의 항생제 치료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감염내과와 협진을 하여 항생제 투여를 결정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3가합11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