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0나367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9세 | ||
| 사건요약 | 발열, 오심, 구토 증세로 내원 및 검사 결과 폐쇄성 세기관지 폐렴 등으로 확인되어 입원 및 치료 중 고열 등 백혈병이 의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 및 항생제 투여 등 집중치료를 하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2.17. 발열, 오심, 구토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 전부터 발열이 있어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없었다고 호소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간기능․중성지방․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등을 시행하는 한편 망인에게 수액공급을 하고 항생제인 토브라마이신 60mg을 주사하는 등의 처방을 하였다. ③망인이 2.19. 11:00경 다시 내원하자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흉부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폐쇄성 세기관지 폐렴, 폐렴(세균성) 의증, 급성 폐결핵 의증으로 판독되자 망인은 17: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④내과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만성 바이러스성 B형 간염, 오한을 동반한 열, 급성 및 아급성 간기능상실, 요로감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지라비대로 추정 진단하였다. ⑤22:00경부터 망인의 체온이 38°C를 넘고, 2.20. 04:00부터 심장박동수도 96회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자 의료진은 백혈병이 의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고, 이에 망인은 15:00경 D대학 의료원으로 전원하였다. ⑥망인은 2004.2.20. 15:29경 D대학 의료원에 도착하였는데, 의료진은 미생물 배양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면서 경험적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여하는 등 망인에 대하여 집중치료를 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가 망인은 2.24. 22:45경 패혈증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결국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이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무렵부터, 또는 적어도 혈액검사결과 등을 확인한 2004.2.18.경에는 망인의 패혈증 증세를 의심하거나 진단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더욱이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4개월 전에 받은 징병신체검사 결과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2주전부터 고열이 발생되어 계속되었고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는 간, 신장, 폐 등에 이상이 생기는 등 전신적 반응까지 확인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위와 같은 증세가 패혈증에 의한 증세인지 여부를 의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의심하거나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사 망인이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패혈증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의 상태가 위중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그와 같은 망인의 상태와 위험성 및 입원 및 정밀검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입원을 권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구체적인 설명 없이 만연히 입원권유만 하였다가 망인이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거절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2004.2.18.에도 패혈증을 의심하여 그람음성균과 그람양성균에 모두 효과가 있는 광범위한 경험적 항생제를 정맥으로 투여하는 처방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람음성균에 치료 효과가 있는 토브라마이신을 투여하였다가 일반 항생제인 세크로신을 경구 투여하는 처방만 하는 등 그 치료상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패혈증의 원인은 미생물배양검사결과에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정도로 진단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기대여명 : 56.25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9,671,016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0,534,203원(201,671,016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책임제한 사유, 망인의 성별과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24,967,101원) (6)**합계 : 55,534,202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8가합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