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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5가단50556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우측 족부 티눈으로 근층심부 절제술 시행 후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다른 병원에서 족부 농양 및 당뇨족 진단을 받아 절개술 및 배농술 시행 등 치료를 받았으나 만성궤양성 변병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4.27. 우측 족저부 티눈을 근층심부를 포함하여 절제한 후 4.28.부터 9.25.까지 50여회 걸쳐 항생제 처방 등 처치를 받았음. ②10.2.부터 10.8.까지 00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0.12. 좌측 족부 농양 및 당뇨족 진단을 받았음. ③10.8.부터 2011.2.15.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절개술 및 배농술을 시행 받았고, 좌측 당뇨성 족부 및 농양 진단을 받았음. ④원고는 농이 지속되어 다시 절개배농술을 시행 받았고, 연부조직 결손에 대하여 근피판술을 시행받은 후 피부 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⑤원고는 2012.2.5.부터 7.16.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발목관절 수동운동범위가 굴곡 30°, 신전 –20°, 외반 0°, 내반 0°라는 소견서를 받았음. ⑥2013.2.12.부터 3.5.까지, 4.23.부터 5.31.까지, 2014.3.28.부터 4.9.까지 각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⑦2016.10.19. 신체감정상 발뒤꿈치에 만성 궤양성 병변과 함께 분비물 소견을 보이고 있고 종족관절에 관절염, 2,3,4번째 발가락의 갈퀴발 변형을 보이고 있음. |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 합의) | ||
| 법원의 판단 | [1]피고의 본안전 항변 : 피고는 원고와의 2012.12.20.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는바, 판단건대, 원고는 적어도 합의서 작성 당시까지 발생한 기왕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2012.12.20.까지 발생한 기왕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결국, 원고가 그 합의 시에 기왕의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변은 이유 없다. [2]본안에 대한 판단 : 본 소 중 기왕증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들 중 2012.12.20.까지 발생한 기왕의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과실이나 피고의 티눈 제거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의 과실이 원고의 기왕증인 당뇨병과 함께 위 손해의 발생에 기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이 위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12.12.20.까지 발생한 기왕의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소 각하)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