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0나201420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 결과 직장암 진단 후 정밀검사를 통하여 협진 및 항암방사선 요법 등 시행 중 종양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조직검사 결과 신경초종 진단 및 신경총병증으로 인한 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타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 결과 직장암 진단을 받은 후 2013.5.2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복부골반 CT, 직장 MRI 검사 등을 통하여 하부직장에 발생한 3기 직장암으로 진단하였음. ③PET-CT 등 검사를 거쳐 협진을 통해 6.12.부터 7.18.까지 수술 전 항암 방사선 요법 및 선행 화학 요법을 시행하였음. ④복부 CT, 직장 MRI, 흉부 CT, PET-CT 등 추가 검사를 시행 후 로봇을 이용한 저위전방절제술, 측방림프절 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받기로 하였음. ⑤9.10. 입원 후 9.11.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직장암 우측 방향으로 천공이 관찰되어 우측 측벽을 2회에 걸쳐 절제하여 동결절편검사를 실시하였음. ⑥검사결과 절제연에 암의 침범이 발견되지 않아 수술 후 조직검사상 직장암 선암 3기로 확인되었음. ⑦복부 CT검사 결과 전이 림프절로 의심된 종양이 양성 종양으로 판단되었고 후복막 종양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⑧조직검사 결과 신경초종으로 진단 후 수술 받은 당일 좌측 발에 감각 및 운동능력 저하가 관찰되었음. ⑨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말초 신경병증의 전기 생리학적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음. ⑩9.16. 재활의학과 협진을 시행하여 좌측 발 족하수증에 대한 물리치료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⑪9.24., 9.27.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좌골 신경병증 및 요천공 신경총병증, 말초 운동감각 신경병증이 의심되어 경구약 및 발목관절 보조기를 처방하였음. ⑫9.29. 어지럼움 및 혈변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였고, 복부 골반 CT검사 결과 직장암 수술 후 문하부에 천공, 출혈 및 염증이 발견되어 응급수술 후 10.24. 퇴원하였음. ⑬2014.2.13. 대장 조영술 검사 후 문합부 누출이 더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 3.14. 입원 후 회장루 복원술을 받고 3.18. 퇴원하였음. ⑭5.8.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결과 좌측 천골 신경총병증 소견이 관찰되어 5.12. 장애 진단서를 발급하였음. ⑮2016.3.25. 좌측 천골 신경총병증 소견 관찰되자 장애 진단서를 재차 발급하였는데, 8.2. 직장암 재발 소견을 발견되지 않았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종양 중 일부만을 분리하여 동결절편검사를 하거나 종양을 그대로 둔 상태로 수술을 종료하는 대신 종양을 절제하는 치료법을 선택한 것이 의사가 가지는 재량권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수술 전에 신경수술 전문의와 협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나 수술 중 신경 수술 전문의의 협진을 하지 않은 것을 수술상 주의의무위반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감정의는 ‘장골 동맥 주변의 림프절 절제 후 신경 손상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신경초종 절제술 중 적절한 신경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말초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종양 제거에 따른 신경절단이 완전 절단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재활의학과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등에서 음경발기 관련 신경계통은 정상 범위내의 소견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제2장해는 수술에 의한 신경손상 보다는 기왕증인 당뇨, 고혈압, 노화 등과 연관된 혈관성 원인으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직장암 절제수술은 골반의 자율신경계와 밀접해 있어서 직장 절제에 따른 골반신경 손상으로 인한 발기부전 및 사정장애 등은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후유증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제2장해는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설령 제2장해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정암 절제 수술에 동반되는 불가피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에 해당할 여지가 많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의료진이 후복막강 내 위치한 종양이 좌골신경과 근접하여 종양을 제거할 경우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종양 절제는 직장암 절제 수술의 일부도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신경의 구체적인 부위 및 해당 신경과 종양과의 관계를 일일이 특정하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고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도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8가합38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