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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0나202269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3세 | ||
| 사건요약 | 범혈구감소증을 보여 각종 검사결과 비장종대 확인 후 골수생검 결과 림프조직구증식증 진단 하에 세침흡인술 시행 중 위벽 출혈 발생하여 활력징후 및 의식 저하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발열, 오한, 식용부진, 오심, 구토, 야간뇨, 빈뇨 등 증세를 보여 2013.11.28.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지속적인 발열 증상을 보였음. ②혈액검사 후 적혈구,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와 적혈구용적률 등이 정상 범위보다 낮아져 있어 범혈구감소증을 보였음. ③간효소(AST, ALT) 수치는 정상보다 높아져 있었는데, 간 CT촬영 결과 경도의 간비대와 다수 결절을 동반한 비장종대가 확인되었음. ④11.29.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 9.9g/㎗, 혈소판 수치 51,000/㎕로 각 정상범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⑤12.2. 페리틴 수치 정상범위(10-291)보다 높은 6.99.5ng/㎖, 12.3. 피브리노겐 수치가 정상(200-400)보다 낮은 44mg/㎗로 각 확인되었음. ⑥골수생검 실시한 결과 골수에서 혈구탐식 소견이 관찰되고, 발열, 비장종애, 범혈구감소증, 저섬유소원혈증, 혈구탐식증, 페리틴 증가 등을 이유로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식증(HLH)으로 진단되었음. ⑦12.4. 16:00 초음파내시경 유도 하 세침흡인술을 시행하였는데, 22게이지 바늘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비장 조직을 채취하였음. ⑧수술 중 16:32 내시경으로 위장 내벽에 발생한 박동성 출혈을 발견하여 헤모클립 이용 지혈을 시행하여 지혈제를 도포하고 시술을 종료하였음. ⑨17:03 입원 병동으로 돌아와 활력징후는 혈압 93/60mmHg, 맥박 106회/분, 호흡 18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⑩21:10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활력징후 및 복위를 측정한 결과 혈압 115/70mmHg, 맥박 140회/분, 호흡 22회/분, 복위 82cm로 나타났음. ⑪21:45 비장 안쪽 면에 활동성 출혈을 동반한 약 10cm 크기의 혈종이 확인되어 22:05 산소포화도 81%, 혈압 90/68mmHg, 맥박 162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⑫22:07 혈압 130/69mmHg, 맥박 50회/분로 측정되고, 의식수준 저하가 관찰되었음. ⑬22:28 심정지 발생하여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자,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22:37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음. ⑭12.5. 00:00 자발순환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어 혈압 86/46mmHg, 맥박 136회/분로 측정되었으나 이후 저혈압 등 상태로 있던 중 03:05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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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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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시술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망인의 비장 비대가 매우 심하고 내부에 다양한 크기의 결절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망인이 성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림프종과 같은 악성 종양이 HLH의 원인 질환일 가능성을 높게 고려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망인의 비장 세포 슬라이드에서 악성 림프종에서 보이는 squeezing artifact가 심하게 관찰되고 있어 악성 림프종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감정의는 또한 ‘일반적으로 침습적인 조직검사의 가능 여부는 혈소판 50,000/ul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망인에 대한 시술 당일 확인된 혈소판 수치는 31,000/ul 이었던 점, 농축 혈소판 400cc 1유닛당 일반적으로 혈소판 5,000/ul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망인에게 농축혈소판 400cc 6유닛을 수혈할 경우 위 시술 기준에 부합하는 혈소판 상승이 기대된다’는 의견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출혈 발생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망인에 대해 시술을 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판단 하에 시술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시술 당시 망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성인이었는데도 의료진이 망인에게 시술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의서상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로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함이라는 항목에 표시가 되어있기도 한 점, 시술 이전 시행한 CT검사에 대해서도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한을 특정인에게 위임함’이라는 항목에 표시한 후 원고가 대리로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과 원고 등이 동석한 자리에서 시술에 대한 설명하고, 망인의 위임을 받은 원고에게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진이 시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환자에게 경피생검법에 관하여 별도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소결 : 의료진에게 시술 자체의 수행과정에서는 과실이 없었다고는 하나, 의료진의 시술 후 경과관찰상 과실, 출혈에 대한 조치상 과실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대량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하여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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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1심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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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455,210,217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38,063,065원(460,210,217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발생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기왕증,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89,031,532원) (6)**합계 : 198,063,06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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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합560662) ※금액 변경 : 295,105,108원(1심판결)-> 198,063,06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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