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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0나2025558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위암 진단 하에 복강경하 위전제술 및 식도공장 문합술을 시행 받은 후 고열 및 염증 발생하여 검사결과 문합부 누출 확인되어 대동맥-식도루 출혈 및 식도벽 결손 진단 하에 응급수술 및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조기위암 진단을 받고 2018.1.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8. 08:12부터 13:31까지 복강경 이용 위절제술 및 식도공장문합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21:00부터 고열 발생, 1.9. 05:00 혈액검사 결과 염증 소견의 CRP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났음. ③1.10. 09:39 복부 CT촬영 결과 식도공장 문합부 주위에 조영액 누출된 것이 관찰되었음. ④14:28부터 15:50까지 식도공장 문합부 누출 부위를 막기 위하여 내시경으로 식도 스텐트를 삽입하였고, 종격동염을 의심하여 중환자실로 옮겨 항생제 치료를 받았음. ⑤1.21. 일반병실로 올겨져, 1.23.부터 물 섭취를 시작하였고, 1.24. 조영제를 먹고 배액관과 흉관으로 조영제가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 후 유동식 섭취를 시작하였음. ⑥2.7. 16:00 문합부 누출의 치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시경추적검사를 하였는데, 식도 하부에 궤양을 동반한 2cm 크기의 구멍이 있고 천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⑦2.8. 04:54 3차례 토혈을 하였는데, 06:46 소화기내과의 협진을 의뢰하여 식도-공장 부위 큐라백 적용을 의뢰하였음. ⑧07:30 심장혈관외과에 협진 의뢰하여 09:20 회신 결과 응급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⑨대동맥-식도루를 배제하기 위해 08:40 대동맥 CT촬영을 하고 09:32 판독 결과 식도 주변 천공이 의심되나 대동맥-식도루 또는 활동성 출혈지점은 보이지 않았음. ⑩09:35, 11:30, 14:00 각 적혈구를 수혈하여 대동맥 CT촬영상 누공이 의심되는 부분을 회복하고 출혈을 막기 위하여 15:00 하이브리드룸으로 이동하여 15:45 응급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⑪17:10 내시경 시술방에서 식도 내시경으로 스텐트를 제거하여 식도-공장 문합부위와 그 40cm 상부에 점막 벽 결손이 관찰되었음. ⑫결손 부위를 통하여 활동성 출혈이 관찰되었고, 식도 벽결손 부위에 큐라백을 적용한 후 19:10 중환자실로 복귀하였음. ⑬19:29 입과 코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면서 의식이 저하되었고, 19:42 저혈량성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자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음. ⑭망인은 활력징후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의료진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23:27 사망선언을 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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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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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문합부 누출, 종격동염 및 대동맥 식도루 방지의무 및 대동맥 식도루 치료 이행지체의 과실 여부 : 문합부 누출은 술기적 요인, 환자 요인, 기계적 요인 등 복합적 원인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고, 아무리 숙련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환자나 기기 등 원인에서 비롯된 누출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수술의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더라도 환자의 조직 상태나 영양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문합부 누출이 발생한 수 있는바, 망인에게 문합부 누출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이 망인의 활력징후를 계속 관찰하면서 수술 이틀 후 복부 CT검사를 하여 문합부 누출을 진단한 것이 뒤늦은 조치라거나 경과관찰을 해태하여 문합부 누출을 예견하지 못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 당시 문합을 소홀히 한 술기상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문합부 누출 등을 미리 예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식도 스텐트 삽입술 후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염증 치료를 하여 증세가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전실한 후 망인은 혈압, 맥박, 피 검사 등 결과 모두 정상치를 유지하였고, 위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면 식도 스텐트 삽입술 외에 개복수술을 반드시 시행하여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대동맥 식도루를 의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필요하고 가능한 검사를 신속히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제1심법원 감정의도 ‘의료진이 오전에 한 CT검사 결과를 보고 대동맥 식도루를 대비하다가 오후에 응급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한 것을 두고 지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대동맥 식도루가 발생한 경우 응급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 치료법이고 대량 출혈 위험성 때문에 적극적 외과 치료를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며, 대량 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도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의료진이 응급 개흉술을 게을리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대량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의 종격동염 및 대동맥 식도루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대동맥 식도루 누공 치료를 지연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 망인에게 복강경에 의한 수술의 구체적인 과정과 방법, 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수술에 따른 합병증 발생률, 사망률,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등을 설명하였는바, 복강경에 의한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환자에게 더 침습적인 개복수술에 대하여 별도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동맥 스텐트 삽입에 따른 지혈 여부 및 식도 점막 부위 병변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 응급 대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성공 여부 및 향후 치료 방침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적인 검사였는바, 위내시경 검사로 인하여 망인에게 대동맥 식도루와 이에 따른 대량 출혈 등의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증거가 부족하여 위 의료진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이나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망인이나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여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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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8가합34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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