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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합2571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갑상선결절과 종양이 발견되어 검사결과 유두갑상선암종 확진을 받고 수술 및 약물처방 중 신장 종양이 발견되어 입원 및 수술 준비 중 활력징후 저하 및 저칼슘혈증 확인 후 치료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5. 건강검진 중 갑상선결절과 종양이 발견되어 5.15.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유두갑상선암종으로 확진 받았음. ②6.13. 갑상선절제술 및 경부림프절청소술을 받은 후 정기적 외래진료를 받으며 갑상선호르몬제 신지로이드와 칼슘제제 디카맥스를 처방받았음. ③좌측 신장 종양이 발견되어 6.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6.15.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④6.16.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위하여 금식하였는데, 수술일 당일 오전에 갑상선호르몬제 신지로이드 약간의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하였음. ⑤08:00부터 11:00까지 로봇 보조하에 신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로 떼어낸 종양으로 병리조직 검사 결과 신세포암종 2기로 확인되었음. ⑥수술 후 18:00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 및 사지저림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클루콘산칼슘 1앰플을 투약하였고 21:40 손발저림 증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 ⑦6.17. 12:00 어지러움과 오심 증상을 호소하였고, 간호사는 무통제 투약을 잠시 중단하였음. ⑧15:30 호흡곤란과 어지럼움 증상을 호소하였고, 산소포화도가 48%로 측정되어 산소마스크를 적용하였음. ⑨15:48 산소포화도 88%로 측정되자 15:59 SALT(응급대응)팀이 망인의 상태를 살폈고, 활력징후는 혈압 140/80mmHg, 맥박 101회/분, 호흡 26회/분, 체온 38.2℃, 산소포화도 90%로 측정되었음. ⑩기관지천식, 폐색전증 의증 하에 천식치료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투약하면서 호흡기 치료로 네블라이저 등 처치를 지속하였음. ⑪16:30 흉부 X-ray 검사상 양측 폐부종이 확인되었고 16:54 심초음파검사 결과 심기능에 특이소견이 없음이 확인되었음. ⑫17:10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17:15 의식은 명료하나 산소포화도 88%로 측정되어 기관 내 삽관을 시행 후 18:10 흉부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⑬22:30 글루콘산칼슘 1앰플을 투약하였는데 23:53 혈중 칼슘 농도는 8.4mg/㎗로 측정되었음. ⑭23:05 경련이 발생하여 항경련제를 투약하였고 23:56 혈압이 81/63mmHg로 저하되어 저혈압 치료제 노르핀을 증량하여 투약하였음. ⑮6.18. 1:40 저산소증, 급성호흡곤란, 대사성산증, 쇼크 상태가 지속되자 ECMO와 CRRT을 시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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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문진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수술을 위한 마취 전 평가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시행을 위한 검사를 받은 점, 수술 전 검사는 판독에 시간이 걸리고 타과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점 등 이유로 수술 수일 전에 외래에서 미리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 점, 의료진은 망인이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한 망인에게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하여 간호정보조사지에 기록하여 둔 점, 망인이 복용하던 약물은 처방한 신지로이드, 디카맥스, 씨씨본인 점, 망인에게 정기적인 외래진찰을 시행해 왔는바 망인의 과거 병력 및 약물 복용력에 관하여 잘 알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전에 망인에게 약물 복용 여부나 수술 전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저칼슘혈증 치료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수술 시행 전 금식으로 인하여 평소 복용하던 칼슘제제를 복용하지 못하였고 수술 이후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과 사지저림 증상을 호소한 점, 칼슘수치의 정상범위는 8-10mg/㎗인데 망인의 칼슘수치는 6.8mg/㎗로 측정되어 망인이 저칼슘혈증의 증상을 호소하기 전까지 칼슘제 투약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수술 후 망인의 혈중칼슘농도에 알부민 농도를 감안한 보정 칼슘농도는 6.29-9.2mg/㎗인바, 정상범위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망인이 비슷한 수치에서 저칼슘혈증 증상을 호소했던 점, 정맥 내 칼슘 투약의 지속기간을 2-3시간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은 망인의 저칼슘혈증에 대한 적절한 투약 처방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는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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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