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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1996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심장질환 기왕력이 있던 중 위염, 식도염 동반한 식도 역류병 진단을 받은 후 수면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진정제 미다졸람 및 프로포폴 주입 중 심장발작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지속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5. 낙상사고로 상해를 입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5.1. 심장초음파와 심전도검사를 받았음. ②망인 1년 후 2015.7. 다시 입원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7.6. 좌심실 비대, 좌심실 이완기능장애, 심근경색 기왕력 등 진단을 받았음. ③2016.1. 입원 후 진료를 받고 심장 관련 검사를 받거나 약물을 처방받지 않았음. ④2.1. 입마름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3.5. 기침을 호소하여 진료를 받은 후 5.23. 혈변,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재차 내원하였음. ⑤음주 흡연습관, 소화기내시경 경험 여부 등을 문진하여 망인의 증상을 기관지염, 위염, 식도염을 동반한 위 식도 역류병 등 진단을 받았음. ⑥원인 진단을 위해 대장내시경을 하기로 결정하여 5.28. 수면 대장내시경을 위해 내원하여 심전도검사를 받고 활력징후, 산소포화도 등 측정 받았음. ⑦혈압 113/66mmHg, 맥박수 110회/분로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고, 심전도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⑧10:30 진정유도를 위해 정맥주사로 미다졸람 5cc와 프로포폴 3cc를 투여받고 진정이 되지 않자 피고는 10:40 포로포폴 2cc를 추가로 투여하였음. ⑨내시경으로 대장에서 10여개의 용종을 발견하고 용종절제술 필요성을 설명 받은 후 시술동의를 한 후 10:53 용종절제술을 시작하였음. ⑩시술 중 11:10 경련을 일으켜 혈압이 저하되어 심장발작증상이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11:12 마다졸람 길항제인 플루마제닐 0.5mg, 에피네프린 1앰플을 각 투여하였음. ⑪증상 호전이 없자 11:15 에피네프린 1앰플 추가로 투여하였는데, 호전이 없자 11:25 119구급대를 요청하여 11:33 구급대 도착하였음. ⑫기관삽관 후 산소를 투입하고 심장제세동기 이용하여 맥박을 일시 회복시켰으나 다시 심정지가 발생한 후 상황이 반복되었음. ⑬피고와 간호사가 구급차에 동승하여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면서 망인을 전원하였는데, 지속적으로 맥박과 산소포화도를 확인하였음. ⑭11:55 L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망인은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에피네프린 투여, 심장제세동 실시 등 응급처치로 인하여 12:08 자발적 호흡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었음. ⑮급성 심근경색 소견을 확인하고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관상동ㅁ개 3개 모두가 좌전하행지 80% 협착, 좌회선지 99% 설회화 협착, 우관상동맥 90% 협착 등 확인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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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치료계획 수립상 과실 여부 :망인은 입마름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내과 진료를 받은 이래, 세 차례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망인은 입마름, 기침, 혈변,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였을 뿐, 흉통 등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 피고는 망인에 대한 수면대장내시경 시행 당일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한 다음 수면대장니시경 시행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사후적으로 위 심전도검사 결과를 별다른 변화나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감정의는 ‘망인의 기왕의 심장질환을 고려하더라도 수면대장내시경 시행 전 심전도검사를 거치고 심전도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된다면 추가적인 검사나 순환기내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고병원에서 심장질환을 진단받아 약물을 처방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망인에 대한 수면대장내시경 시행 전 침습적 심혈관 검사나 심장 CT 등 심장 관련 정밀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프로포폴 투여상 과실 여부 : 진정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성인에게 투여하는 경우 체중 kg당 0.5-1mg 정도의 용량을 투여하도록 권장되므로, 망인의 정확한 체중을 확인할 자료를 찾을 수 없어 망인의 체중을 50kg으로 가정하고 여기에 망인의 연령을 감안하더라도 권장 투여량이 17.5-40mg인데, 망인에게 권장 투여량의 범위 내인 프로포폴 30mg을 투여한 점, 망인에게 투약된 프로포폴의 양이 상당한 진정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는 최초 프로포폴 투여 이후 약 10분이 경과한 망인에 대한 진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프로포폴 20mg을 추가로 투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의 양이 깊은 진정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용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프로포폴을 이용한 진정의 경우 점적주사를 통한 투여방법이 아닌 다른 투여방법 모두를 잘못된 투여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주입한 에피네프린은 용종절제술을 위한 것으로서 에피네프린 주입만으로 당시 망인에게 과도하게 깊은 진정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투여된 프로포폴 등의 정확한 투여방법이나 속도에 관하여 진료기록이 다소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망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용량, 과도한 속도 또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면대장내시경 실시 전 망인에게 맥박 산소포화도 감시장치를 부착한 다음 시술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망인의 맥박과 산소포화도를 확인한 점,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대장내시경 실시의 경우 시술자 이외의 독립된 의료인에 의해 기도확보 및 환자 상태의 주의 깊은 감시가 필요하기는 하나, 시술자 이외 환자 상태를 감시하는 독립된 의료인이 반드시 마취전담 의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독립된 마취전담 의사의 배치가 필요할 정도로 망인에 대한 수면대장내시경 실시 전 망인의 신체 상태 등 평가에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망인에게 심장발작이 발생하자마자 피고는 에피네프린, 플루마제닐 등 약물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급히 119 구급대를 요청하여 L병원에 전원되게 하는 등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대장수면내시경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가 자신과 독립된 마취전담 의사를 배치하지 않아 망인의 호흡 상태, 심장질환이 악화되는 상황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4)피고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인부 : 수면대장내시경 실시 이후 3일이 지난 망인이 사망하였는데 L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직접사인을 뇌부종으로 뇌부종 원인을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진단한 점, 망인의 주요 관상동맥 3개 모두가 최소 80% 이상씩 심하게 협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가 심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면대장내시경 시행 전 이미 관상동맥이 상당히 협착되는 등 망인에게 심혈관질환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급성심근경색은 동맥경화로 인하여 협착이 일어난 관상동맥에 갑자기 혈전이 생기거나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하여 관상동맥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발생하는 질환인 점, 감정의는 프로포폴과 관상동맥의 협착, 석회화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점,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서 혈압저하, 무호흡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무호흡으로 인하여 환자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하는 경우 저산소증으로 인한 심근손상 등이 초래되고 그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의 심장발작이 발생하기 전 망인에게 이미 저산소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피고병원 및 L병원에서 심정지가 반복됨으로써 뇌로의 산소공급이 부족해진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대장수면내시경 시행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 뇌부종은 관상동맥의 협착이라는 망인의 체질적 소인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함에 따른 것이지, 망인에 대한 대장수면내시경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가 도리 여지가 있다고 보더라도 망인의 명의로 작성된 대장내시경 동의서상 회복과 관련된 발생가능한 문제점으로 심폐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이 피고로부터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합병증과 환자의 특이한 체질로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수면대장내시경 시행 전 망인에게 프로포폴의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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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