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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8나5346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검강검진 중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탈출성 내치핵 진단 하에 치핵근본절제시술을 받은 후 하복부 통증 및 직장 점막이 파열된 것으로 확인 후 봉합술 시행하였으나 급성 복막염으로 인한 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5. 피고병원에 건강검진을 받던 중 위 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탈출성 내치핵 진단을 받았음. ②14:00경 피고로부터 원형자동봉합기(CPH)를 이용한 치핵근본절제 수술을 받았음. ③6.6. 10:00경 원고가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직장수지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데 14:00경 직장경 검사결과 직장 점막이 파열된 것이 확인되었음. ④피고는 6.7. 국소마취를 시행하여 파열된 직장 점막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한 이후 복부팽창, 저산소포화증 등이 발생하였음. ⑤17:00경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19:50경 급성 복막염 수술을 받았음. ⑥00병원은 6.7. 주상병 급성 복막염, 부상병 패혈성 쇼크, 파종성 혈관내 응고, 하지의 단일신경병증 비골신경마비로 진단하였음. ⑦원고는 급성 복막염 수술 이후 9.26.까지 00병원에서 11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로부터 치핵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동의서상 치핵수술방법을 설명한 그림이 삽입되어 있고, 수술 후 가능한 합병증 및 주의사항으로 통증, 요저류, 췌피, 출혈, 치열, 농양이나 치루, 항문협착, 재발이 적혀 있고, 출혈에 관한 설명 우측에 수기로 드물게 천공=> 수술이라는 기재가 추가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동의서상 수기로 드물게 천공=>수술이라고 추가기재된 부분은, 실제로 환자가 설명 받는 과정에서 기재된 것인지 알 수 없고, 그 외 위 동의서상 치핵수술로 인하여 천공이나 그로 인한 급성복막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치핵절제술 시행과정에서 드물게 천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는바, 위 동의서상 원고가 서명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천공을 포함하여 치핵절제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함으로써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을 다하지 못하였는바, 원고에 대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책이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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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순천 2016가단3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