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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일반외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10나635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1세 | ||
| 사건요약 |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후 용종발견 및 치핵으로 진단하여 치핵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1년의 시간이 흘러 상복부 불쾌감과 변비 증세로 복부 CT 촬영 결과 상행결장의 대장암과 폐 및 간으로의 전이되어 항암화학치료를 받던 중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8.8. 복통, 설사, 혈변, 체중감소, 항문탈출 등의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피고는 과민성대장증후군, 급성장염, 대장종양 등을 의심하여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②횡행결장 부위에서 직경 0.5cm의 작은 용종을 발견하여 떼어내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악성종양이 아닌 긴 튜브형태의 용종으로 진단하였다. ③피고는 망인을 4도 치핵으로 진단하여 8.11. 치핵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④그 후 망인이 8.15. 퇴원하였으나 8.16.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피고는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치핵으로 진단하여 망인에 대한 치료를 하였고, 망인은 8.20. 다시 퇴원하였다. ⑤망인은 상복부 불쾌감과 변비 증세로 2008.1.4. ㅅ방사선과의원에 내원하여 복부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다발성 간 종양으로 진단되어 대형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고 B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다. ⑥B대학병원 의료진은 1.22. 망인에 대하여 복부 CT 촬영을 시행한 결과 상행결장의 대장암과 폐 및 간으로의 전이, 좌폐 만성기종, 신장 낭종을 확인하였다. ⑦조직검사 결과 선암으로 확인되어 우측 대장암 4기, 간 및 폐로의 전이를 확진하였고, 항암화학치료를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009.1.4. 05:33경 대장암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결국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사인 피고로서는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가 있었으므로 상행결장까지 대장내시경 검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다면 망인에게 재검사 내지 추가검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지하여 대장내시경 재검사 또는 대장바륨조영술 등 추가검사를 시행하여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거나 다른 병원에서라도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하는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대장내시경 검사의 시행을 권유하였다가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망인이 거절하여 이를 시행하지 못하게 되자 만연히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진단한 채 이에 대한 치료만 계속한 과실로 망인이 대장암 치료의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이 피고 병원에 최초에 내원할 당시부터 대장암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고 피고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후 4월이 경과한 2008.1.22. B대학병원에서 우측 대장암 4기, 폐 및 간으로의 전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피고 병원 내원 당시에도 대장암이 발병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으로 하여금 대장암을 조속히 발견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볼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의사 및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진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망인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다시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40%로 제한함.(※1심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8.0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6,830,152원/ 10,213,156원(일실퇴직금)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1,688,3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2,692,675원(131,731,688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제한 사유, 망인의 성별과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8,626,478원), 자녀(각 20,426,478원) (6)**합계 : 83,479,43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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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9가합2647) ※금액 변경 : 104,865,843원(1심판결)-> 83,479,43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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