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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1나2007717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다발성 자궁근종 소견으로 조직검사 후 자궁내막암 3기로 진단되어 자궁적출술 시행 후 PCA 이용 진통제 투여 등 경과관찰 중 장액성 혈액 배출 및 활력징후 저하 등 상태 악화 되자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2.경 약 복용 후 2018.1.부터 질 출혈 증상이 있었고,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자궁내막 비후, 다발성 자궁근종 소견이 나왔음. ②4.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질 초음파 결과 다수 근종이 관찰되자 자궁내막 흡인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음. ③4.23. 자궁내막 흡인 조직검사 결과 자궁내막암 3기로 진단되었고, 5.2. 입원 후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유방 X-ray, MRI, PET-CT, 종양 표지자 검사 등을 시행 받았음. ④검사결과 임상 병기 1기로 확인되었는데, 5.8. 09:15부터 16:20까지 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은 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았음. ⑤영양 공급을 위한 오마프원 페리주 수액을 투여하고 소화성궤양용제 큐란을 정맥주사로 투여하였음. ⑥수술 후 자가통증조절장치(PCA)를 통하여 진통제를 투약 받고 있었는데, 5.9. 오심과 구토 증상이 발생하였음. ⑦항구토제 키트릴, 조프란 등을 투여한 후 복부 불편감과 오심을 호소하자 PCA를 중단하고 조프란, 소화성궤양요제 판토라인을 투여하였음. ⑧복부 X-ray 촬영 결과 복강 내에 가스가 관찰되어 특이한 패턴이 관찰되지는 않았음. ⑨22:39 오심 증상이 없다면서 조프란 투약을 거절하였고, 23:40 ‘가스가 나와서 배 빵빵한 것이 좀 괜찮다’는 의사 표명을 하였음. ⑩당시 장액성 혈액이 배액되고 배뇨곤란 증상이 없이 양호한 상태를 보여 5.10. 새벽경 수술 부위 통증 호소하였음. ⑪케로민, 트리돌을 투여한 후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자 12:00 측정된 활력징후 체온 37.7도, 혈압 139/66mmHg, 심박수 93회/분이었음. ⑫16:00 오심과 구토 증상이 없었고, 복부 불쾌감을 호소하지 않았으며, 가스 배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장액성 혈액이 배액되는 상태였음. ⑬18:00부터 배액관을 통한 배액량이 갑자기 증가하였는데, 20:50 수술 부위에 드레싱을 시행하여 21:03 심호흡을 위한 폐활량 유도계 사용 후 복부 통증이 있어 진통제 투약을 원하였음. ⑭22:45 휴게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쓰러졌고 청색증과 의식저하가 관찰되었음. ⑮활력징후는 혈압 95/69mmHg, 심박 41회, 산소포화도 95%로 측정되었고, 동공 상태는 정상으로 확인되었음. ⑯22:47 담당의가 도착하여 22:48 이동식 침대를 이용 처치실로 옮겼으며 심전도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음. ⑰혈압이 측정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83%로 나타나 산소 공급을 시행하고 22:52 산소 투여 후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었음. ⑱22:56 주치의가 도착하여 복부 팽만이 관찰되어 22:58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맥박 155회, 혈압 측정이 안 되어 혈압상승제를 투여하였음. ⑲23:03 다량의 토혈을 하여 혈장증량제 볼루벤과 에피네프린을 다시 투여하고 심폐소생술 방송 후 23:09 도착하여 23:11 앰부 배깅 및 기관삽관을 시행하였음. ⑳23:24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활력징후 체온 36.3도, 혈압 154/73mmHg, 심박수 95회/분, 산소포화도 92%로 측정되었음. ㉑심폐소생술 지속 시행 후 에피네프린, 도파민, 노르핀, 바소프레신 등 혈관수축제와 승압제를 투여하고, 23:26, 5.11. 00:13 수혈을 하였음. ㉒00:25 대사성 산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본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상태 회복이 되지 않고 02:04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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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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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상부 위장관 출혈에 대한 배제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위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진단상 실수를 저질렀다거나 망인의 오심, 구토 등 증상을 간과하여 혈관형성 이상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수술 부위가 아닌 상부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자궁적출술로 위장관에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도 극히 낮은 바, 위 상황에서 의료진이 망인의 위장관 출혈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한 것이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서 볼 때 진료계약상 채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상부 위장관 출혈에 대한 배제검사 미시행 등 진료채무 불이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수술 후 일반적으로 배액관을 환자에게 삽입하여 하루 4-5회 정도 배액량이나 배액 양상을 확인하였고, 수술 전날은 120-175cc보다 적은 양으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출혈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배액 양상을 확인하게 되는바, 배액관을 통해 장액성 배액이 되고 있었으므로 배액량의 소폭 증가만을 가지고 의료진이 망인의 출혈을 진단하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배액량 변화 등에 따라 망인의 상부 위장관 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던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망인의 쇼크 발생 등에 대한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 휴게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쓰러진 후 간호사가 즉시 상태를 확인하였고, 2분 정도 후 의사가 도착하여 산소를 투여하고 복부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여 혈압상승제 에피네프린을 투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감정의는 ‘적극적 소행 치료 및 수혈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급성 대량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당심의 감정의는 ‘당시 망인은 실혈로 혈압이 측정되지 않을 정도의 쇼크 상태로 특정 검사의 시행보다 쇼크에 대한 치료가 우선인바,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시경 치료나 혈관색전술 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망인은 당시 심정지가 반복되는 상황으로 심정지 이후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내시경을 통한 지혈술, 개복수술, 혈관색전술 등 외과적 처리를 할 수 있는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쇼크 발생 등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설명의무 등 위반 여부(*1심판결 인용) : 추가검사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으므로, 망인의 상태가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 예후와는 달리 갑작 악화될 예외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망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거나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에게 발생한 혈관형성이상으로 인한 위장관 출혈은 모두 입원 중 의료진의 업무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침습행위가 종료한 이후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의료진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어느 모로 보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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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8가합544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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