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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3623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이틀 후 유치도뇨관을 제거하고 화장실에서 쓰러져 응급처치 및 전원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5.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을 진단받은 이래로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계속 받아왔음. ②망인은 분만예정일인 2008.1.4. 검사결과에서 분만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예정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2008.1.10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③피고는 1.11. 09:40경부터 망인에 대하여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행하였는데, 분만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12:00경 태아심박수가 일시적으로 저하되자 12:30경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경막외 마취를 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였음.(12:57경 4.1㎏의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④피고는 1.11. 18:30경 망인을 일반병실로 옮겼는데, 19:40경 망인이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음. ⑤피고 병원의 간호사는 당직의 K의 지시에 따라 1.13. 08:45경 망인의 유치도뇨관을 제거하였는데, 망인은 12:15경 화장실에 갔다가 그곳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망인이 쓰러진 때의 활력징후는 혈압 90/60㎜Hg, 맥박 74회/분으로 혈압이 낮은 상태였음) ⑥1.13. 12:20경 병실로 망인을 데려와 재측정한 결과 역시 혈압 90/60㎜Hg, 맥박 76회/분으로 저혈압 상태가 지속되었음. ⑦망인은 12:25경 피고 병원에 도착한 피고에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지 못하겠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12:30경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을 주사한 후 12:37경 상급병원인 ◇◇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119 구조대에 신고하였음.(119 구조대가 12:45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여 처치를 완료한 12:50경 망인은 혈압, 맥박, 호흡이 모두 측정되지 않는 심정지 상태였음) ⑧119 구급차를 통해 12:55경 ◇◇병원으로 전원되어 도착한 당시 허파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상태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과 의료진인 피고들에 대하여 의료행위상 과실을 주장하는바, 첫째 이 사건 수술 전 1시간 이상을 수술실에 방치한 사실 둘째,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사실과 이후 폐색전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 셋째, 망인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응급상황에 대하여 망인에 대한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 및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늦어진 사실 넷째,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피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사실 등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제왕절개수술을 통한 신생아를 분만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제왕절개수술 후 망인이 폐색전증의 증상인 호흡곤란과 가슴이 답답함을 처음 호소한 것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인 2008.1.13. 12:25경이었던 사실의 인정을 근거로, 수술 지연의 과실과 망인에 대한 폐색전증의 증상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망인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응급상황이 발생한데 대하여 척수 및 경막외 마취 등의 환자에는 헤파린 사용이 금기인 사실에서 볼 때, 경막외 마취를 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한 망인에 대하여 폐색전증이 확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헤파린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고들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에 관하여 보면 위 망인이 쓰러진 후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액의 공급, 혈압상승제를 주사한 후 상급병원인 ◇◇병원으로 망인을 전원시키기 위하여 119 구조대에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피고병원이 취한 조치는 적절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연필로 기록했다가 다시 옮겨 적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에서 간호기록지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