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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10047 사건분류 처치(분만)
성별/나이 여/0세
사건요약 견갑난산으로 인한 오른팔 상완신경총 손상을 입음.
사실관계 ①산모는 동두천시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왔음.(산모는 질식분만의 경험이 있는 경산부이며, 임신 초기부터 과체중이었으나 임신 기간 동안의 체중증가는 정상범주였고, 간수치는 SGOT/SGPT가 2003.12.8. 115/146으로 측정되어 정상치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으며, 임신 36주경 검사한 결과 혈중 글루코스 농도가 다소 높았으나 당뇨진단을 받지는 않았음)
②임신 36주째의 태아였던 원고의 체중은 2003.12.5. 초음파 검사결과 3.45kg으로 정상보다 약간 높게 측정되었음.
③산모는 2003.12.23. 산전진통으로 인해 위 △△산부인과에 방문하였으나 간기능이 좋지 않아 분만 시 혈액응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그 날 09:45에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④산모는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을 당시 자궁경부개대가 4~5cm, 자궁경부소실이 80%로 분만진통의 활성기에 있었으며, 이 날 초음파로 측정한 원고의 체중은 3.456kg이었음.(원고는 산모가 피고 병원으로 전원한 때로부터 약 2시간 반이 지난 12:11에 분만되었는데, 산모의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고부터 원고의 만출까지는 약 11분이 소요되었음)
⑤피고 병원 소속의 간호사는 산모의 분만과정에서 약 11분간 산모의 복부를 누르는 푸싱을 실시하였고, 전문의인 L은 원고의 아두가 만출된 후 어깨의 만출이 용이하지 않자 맥로버츠법을 사용하여 1분 이내에 어깨 만출을 종료하였음.(원고의 체중은 출생 당시 4.31kg이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원고의 체중 측정에 있어서의 과실 여부.
태아의 체중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산모로 하여금 태아의 체중을 예측하게 하거나 산모의 자궁저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특히 초음파에 의한 태아의 체중측정은 태아의 자세 및 태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10%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오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가령 거대아이거나 당뇨 산모의 경우에 그 오차가 더욱 커지는 사실과 현재 거대아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병원이 원고의 분만 직전 측정한 체중과 원고의 분만 후 체중 사이에 약 20%의 오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이 원고의 체중을 측정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견갑난산을 예측하지 못한 과실 여부.
피고 병원이 원고의 분만 직전에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원고의 체중을 3.456kg으로 예상한 뒤 이전에 질식분만의 경험이 있고 당뇨진단을 받지 않은 산모에게 이번에도 질식분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결과 이를 시도하였다면 피고 병원에게 견갑난산을 예측하지 못하여 제왕절개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또한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원고를 분만하는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견갑난산이 발생한 경우 치골상부 압박, 맥로버츠법, 회전수기법 등의 방법으로 태아를 분만하게 되는데 이 중 맥로버츠법은 이 시술 하나만으로 42%의 성공률이 보고된 바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병원은 원고의 어깨의 만출이 용이하지 않자 맥로버츠법을 사용하여 1분 이내에 어깨 만출을 종료하였고 위 산모의 자궁경부가 완전개대되고부터 원고가 완전히 만출되기까지는 약 11분이 소요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원고의 분만과정에서 견갑난산이 발생하자 바로 맥로버츠법을 사용하여 1분 이내에 원고의 어깨를 만출해 낸 피고 병원에게 원고의 상완 신경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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