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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248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외음부 암의 정확한 진단의 지연으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망인은 외음부 부종으로 2005.2.12.부터 8.22.까지 네 차례에 걸쳐 B여성병원에 내원하였는바, 피고는 경구용 항생제, 이뇨제를 처방하고 외음부에 약을 도포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음.
②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망인은 피고의 권유로 2005.8.23., 8.29. 각 피고병원 비뇨기과에 내원하였고, 비뇨기과 의료진은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하는 한편 산부인과의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음.(피고병원 의료진은 8.29. 망인을 진찰하고 외음부 부종, 소양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③망인은 2005.9.25. 혈뇨 및 배뇨장애를 호소하며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바, 의료진은 복부․골반 전산화 단층 촬영, 자궁경부포진 검사, 외음부․회음부 림프절․자궁경부의 조직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병명을 침윤성 외음부암으로 진단하였음.(망인은 그때부터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이미 침윤성 외음부 암이 매우 진행되어 완치가 힘든 상황이었음)
④2006.12.20.에 이르러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 없게 되자 치료를 중단하여 2006.12.29.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피고(B여성병원 의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의 외음부 동통 및 부종에도 불구하고 질, 자궁, 골반의 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침윤성 외음부 암의 진단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함으로써 조기에 침윤성 외음부 암을 진단하지 못하고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로서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침윤성 외음부 암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침윤성 외음부 암을 의심하기 어려운 단계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그 정확도가 낮고 환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가 비교적 크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며, 피고는 망인의 증상이 계속해서 호전되지 아니하자 치료의 수위를 높여 종합병원으로의 내원을 권유하였으므로, 피고가 망인의 계속되는 외음부 동통 및 부종에 대하여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망인을 진단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 역시 망인의 침윤성 외음부 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방광염으로 진단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병원 비뇨기과 의료진이 망인의 병명을 방광염으로 진단할 당시 및 위 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질․외음부염의 가능성을 의심할 당시 망인에 대한 각종 검사 결과 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침윤성 외음부 암을 의심하지 아니하여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병원 의료진이 침윤성 외음부 암의 확진을 위한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망인을 진단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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