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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441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출산 이후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및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산모의 상태가 악화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경산부로서 임신 37주 2일째인 2004.11.15. 09:12 피고 산부인과에서 피고 K의 집도하에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②11.15. 12:40경 망인의 혈압이 90/60mmHg까지 떨어지고, 맥박은 120회/분으로 측정되며, 자궁을 누르면 패드가 약간 젖을 정도로 출혈이 있다가 소량으로 줄어드는 등의 증상을 보이자 피고들은 이완성 자궁출혈을 의심하고 망인에게 수혈과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음. ③자궁적출술 도중 망인의 호흡이 가빠지고, 11.15. 13:50경 수축기 혈압이 60mmHg로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들은 14:10경 망인을 기관내 삽관 상태로 △△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④망인은 △△병원에서 유착태반, 자궁무력증, 분만직후 출혈, 저산소증에 의한 허혈성 뇌병변 제3기 출혈 등으로 진단되었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던 중 2006.7.10.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수혈 지연의 과실 및 자궁적출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원고들이 제왕절개수술 직후부터 망인에게 혈색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맥박이 빨라지며 소변량이 감소하는 소견이 나타났으므로 피고들이 적어도 2004.11.15. 11:45경에는 수혈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혈 결정을 뒤늦게 하여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대량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들이 망인에 대한 수혈을 결정한 2004.11.15. 12:40경 망인에게 미리 보유하고 있던 농축적혈구 1파인트(400㎖)의 수혈을 시작하면서 혈액원에 농축적혈구 8파인트를 신청하였고, 이어서 13:00경 피고 K외 1명은 망인에 대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시작 이후 추가적으로 신선냉동혈장액 1파인트와 농축적혈구 2파인트의 수혈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이 망인의 이완성 자궁출혈에 대한 수혈을 늦게 시작하였다거나 수혈 속도가 느렸다는 등의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들이 12:40경 수혈을 결정한 뒤 그 즉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농축적혈구로 수혈을 시작하고 이어서 추가적인 수혈을 한 것은 망인의 이완성 자궁출혈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또한 피고들이 쇼크상태의 망인에게 수혈도 없이 자궁적출술을 시작한 과실로 인하여 결국 이와 함께 수혈 지연의 과실이 경합되어 망인으로 하여금 대량출혈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수혈을 2004.11.15. 12:40경 시작하였고 그 이후인 같은 날 13:00경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수혈 없이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전원결정상의 과실 여부. 원고들은, 망인의 상태는 저혈량성 쇼크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피고들이 대량의 수혈을 빠른 속도로 실시하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성급하게 전원한 과실이 있고, 그 결과 망인으로 하여금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수혈과 자궁적출술 이후에도 혈압, 호흡 등이 불안정한 상태였던 망인에게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과실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피고들의 입증방해 여부. 끝으로, 원고들은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간호기록지의 일부분(갑 제13호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입증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누락된 간호기록지 부분은 이미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에게 교부된 상태였고, 원고들이 2005.6.22. 이를 서증으로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입증을 방해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에 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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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