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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70943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남/0세

사건요약	신생아에 대한 칼슘제제를 정맥주사 한 후 피부조직의 괴사가 나타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7.4.16. 광명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으로 출산을 시도하던 중 태아가 원고의 골반에 끼어 여의치 않자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②신생아는 출생 직후 청색증을 보여 위 산부인과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즉시 인근 종합병원인 피고 병원 중환아실로 이송되었음. ③피고 병원은 신생아 가사, 기흉 등으로 진단한 후 입원시켰고, 2007.4.18. 신생아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CRP 1.957로 양성소견(급성 염증이 있음을 의미)을 보였음. ④4.18. 오전 10시경 신생아에게 정맥주사에 의하여 칼슘제제를 30분간 천천히 투여한 다음 항생제를 투여하였음.(낮 12시경 위 정맥주사 부위인 신생아의 우측 수배부가 붓고 피부색이 변하였음) ⑤현재 신생아의 우측 수배부와 우측 전완부에 피부조직 괴사로 인한 흉터가 남아 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들에게 기본적으로 투여하는 칼슘주사를 이 사건 신생아의 혈관이 아닌 피부조직에 잘못 주사한 과실로 피부조직이 괴사되어 우측 수배부와 우측 전완부에 피부괴사로 인한 흉터가 남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칼슘주사는 신생아가 저칼슘혈증을 보여 부득이 투여된 것이고, 그 칼슘주사가 혈관이 아닌 피부조직에 주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더욱이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가 신생아에게 2007.4.18. 낮 10시경부터 30분간에 걸쳐 천천히 투여하는 등 주의 사항을 지켜 칼슘제제를 투여하였고 그 후 항생제를 투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신생아에게 정맥주사에 의하여 칼슘제제를 투여하고 그 이후에 취한 일련의 조치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신생아의 이 사건 흉터는 현대의학의 수준에 비추어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보인다.(청구기각)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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