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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108035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신생아에 대한 분유 수유 후 트림을 시켜주지 않아 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7.3.15. 13:16경 피고 산부인과에서 출생하였다. ②간호조무사는 3.27. 00:20경 망아에게 분유 80cc를 수유한 후, 02:00경 망아가 우유를 다 먹은 것을 확인하였다. ③조무사는 3.27. 03:15경 신생아실 내 아기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던 중, 망아의 눈주위가 파랗고 무호흡증이 있으며 기저귀에 물똥을 눈 채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④연락을 받고 온 당직의사가 신생아실에 도착하였으나, 망아는 이미 심장박동이 정지되고 호흡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기도에 우유 찌꺼기 같은 점액이 꽉 끼어 있는 상태였다. ⑤의사는 망아에게 인공호흡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간호과장은 망아에게 기관지 삽관술을 행하고 망아를 ㄱ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ㄱ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때 망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망아는 산전 진찰이나 출생 이후 사망 전까지는 건강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망아에 대한 부검결과 망아의 기도 입구, 폐, 위에서 끈적끈적한 흰색의 고형물이 포함된 액상 내용물이 발견되었고, 폐의 이물질 외에는 다른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소인을 찾지 못한바, 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이 망아 사망의 결정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들이 망아에 대한 잘못된 방법으로 수유 후 트림을 시켜주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망아의 위 내용물이 역류하여 망아의 기도를 막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관찰의무 소홀로 인하여 망아의 기도가 막혀 숨을 쉬지 못한 채로 장시간 방치됨으로써 망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하는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에 대한 아래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에도 불구하고 망아의 사망원인 중 영아 돌연사 증후군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1심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질식) ②기대여명 : 75.1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51,218,331원(※1심 변경)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07,952,831원(154,218,331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가족관계,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67,926,415원) (6)**합계 : 157,952,8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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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안산 2007가합5080) ※금액 변경 : 184,239,588원(1심판결)-> 157,952,8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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