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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산부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98나33989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 사건요약 | 조기진통이 있어 내원하여 진통억제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진통이 계속되자 분만촉진제 투여 및 흡입분만 시행 중 견갑난산에 처하여 우즈 나사법을 시행으로 태아 만출하였으나 상지근력 및 신경근 저하로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산모 소외는 초산부로서 1996.2.27.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진단을 받은 후 8.27.까지 9차례에 걸쳐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소외는 임신 35주 6일경인 8.30. 14:00경 불규칙한 진통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진통억제제인 mgso4를 투여하면서 그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위 진통억제제의 증량 투여와 더 강력한 진통억제제인 유토파의 추가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산모의 규칙적인 진통이 계속되었다. ④9.1. 09:20경 소외에 대하여 진통억제제의 투여를 중지하고 분만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⑤당직의는 14:40경 자궁 경부가 거의 열렸으나 진통이 미약하자 소외에게 5% 포도당액 1,000cc에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 10 단위를 섞어 분당 4방울씩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⑥15:15경 자궁 경부가 완전히 열려 분만 제2기가 시작되었는데도 여전히 진통이 미약하였으므로 옥시토신을 분당 20방울까지 점진적으로 증량 투여한 후 16:20경 분만대로 옮겼다. ⑦의료진은 16:23경 진공흡입기를 1회 사용하여 태아의 머리를 자궁 경관 밖으로 꺼낸 다음 태아의 어깨가 쉽게 빠져 나올 수 있도록 머리를 여러 차례 아래쪽으로 견인하던 중 견갑난산에 처하게 되었다. ⑧맥로버트 수기법이 실패하자 우즈 나사법을 시행하여 태아의 머리가 밖으로 나온 지 약 2분 후인 16:25경 체중 3.61kg의 남아인 원고를 만출시켰다. ⑨원고는 견인과정에서 얼굴과 팔 부위에 멍이 들고 쇄골이 골절되었으며, 우측 상완신경총에 손상을 입음으로써 우측 상완마비가 야기되어 분만 직후부터 오른쪽 팔의 운동성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⑩그 후 원고는 C 병원에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상지의 근력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이를 혼자서 들어올릴 수 없으며, 제3 내지 7 신경근의 감각이 저하되는 등의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게 되었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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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분만을 담당하였던 산부인과 의사들로서는 분만 중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견갑난산에 처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견인술을 이용하여 태아의 머리 부위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태아의 신경조직 등이 외부의 압력에 손상받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여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결국, 산전진찰과정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원고에게 이 사건 분만 직후에 나타난 쇄골 골절 및 우측 상완마비 증세는 위 의사들이 분만 도중 견갑난산에 처하게 되자 맥로버트 수기법, 우즈 나사법을 이용하여 원고의 어깨를 만출시키는 과정에서 미숙한 솜씨로 원고를 무리하게 견인함으로써 쇄골 및 우측 상완신경총에 손상을 가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증세가 이 사건 분만시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도 태아의 견갑난산을 미리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일단 견갑난산이 발생하면 분만과정에서의 상완신경마비 발병율이 16.8%정도에 이르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당심 추가)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상완신경총(맥브라이드 표상 말초신경 i-a-4-b), 상지근력저하 ②기대여명 : 69.4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1.6%(영구) ④금액 : 48,962,689원 (2)향후치료비 : 10,044,67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5,404,418원(59,007,364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2,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8,150,85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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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97가합49331) ※금액 변경 : 69,007,364원(1심변경)-> 48,150,85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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