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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광주고법 2018나2169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무릎 통증으로 검사결과 무릎 관절증, 척추 협착, 당뇨병 등 진단 하에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전원 후 뇌경색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증상으로 흡인성 폐렴 진단 및 기관절개 수술을 받은 후 요양병원 입원치료 중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①망인은 평소 보행 시 우측 무릎에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양쪽 일차성 무릎 관절증, 척추 협착, 폐경 후 골다공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을 확인 후 우측 무릎 슬관절에 대한 인공괁ㄹ 치환술을 권유받았음.
③2016.1.18.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 후 혈액검사, 심전도 및 X-ray검사 결과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자 수술 전 협진을 의뢰하였음.
④당화혈색소 11로 혈당 수차가 높아 혈당 조절 후 수술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회신을 받고 수술일자를 1.25.로 연기하였음.
⑤재입원 후 08:22 수술 전 협진을 다시 의뢰하여 10:22 공복시 혈당 수치 130으로 회신하여 11:14 검사상 활력징후 혈압 140/90, 체온 36.6도, 공복시 혈중당농도 146mg/dL로 측정되었음.
⑥척추 마취 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후 13:39 입원실로 돌아왔는데 혈중 당농도는 167mg/dL로 측정되었음.
⑦16:55 회진 히 흔들어 깨워도 자고 있었고 18:03 속이 답답해 하고 말투가 어눌하며 정신이 몽롱해 보인다고 말하였음.
⑧뇌 CT검사를 권유받고 18:30 재차 검사 권유를 받았으나 다시 거부하였고, 1.27. 00:17 간호사에에 우측 팔 부위 전체마비 증상을 호소하였음.
⑨08:22 망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우측 다리와 팔에 마비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다리 감각을 직접 확인한 후 뇌 CT검사를 권유하였음.
⑩검사를 거부하자 전원을 권유하여 08:24 구급차를 이용 J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09:02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⑪입원 후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우측 무릎 통증으로 인해 M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11.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음.
⑫ㅈ대학병원에 입원 및 검사결과 흡인성 폐렴, 뇌경색, A형 인플루엔자로 진단되었고, 기관절개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계속하였음.
⑬3.17. 뇌경색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폐렴 치료는 완료되어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퇴원하였음.
⑭3.22. N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3.29.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1)수술 전 혈당관리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 대해 수술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당일 혈당 수치가 높아 이를 조절한 다음 수술하기로 하여 수술일자를 연기한 점, 수술 전 협진 의뢰를 받은 내과 전문의는 ‘망인의 공복시 혈당 130’으로 회신하였고, 수술 직전 실시된 망인에 대한 수술 전 검사상 혈당 수치는 공복시 혈중 당농도 146mg/dL로 측정되었으며 수술 후 측정된 혈당 수치는 공북시 혈중농도 167mg/dL로 측정되었는바, 당뇨병 환자에 대한 수술 전후의 혈당 조절 목표 권고범위 내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수술 전 망인의 혈당 수치가 수술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절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전 혈당조럴이 wf 되지 않았을 경우 부작용으로 곧바로 뇌경색이 발현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전에 망인의 혈당을 수술에 적합한 수준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수술 후 혈당 조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수술 후 뇌경색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수술 전 검사와 의료기록에 뇌경색을 예견할 만한 소견이나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고, 수술 부위는 우측 무릎 부분으로서 뇌와는 관련성이 없으며 수술 직후 망인에게 수술 부위의 통증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상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점, 수술 이후 8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망인에 대한 활력징후 수치는 정상범위였던 점, 망인은 우측팔 마비 증상을 호소한 적이 있으나 당시 원고와 망인은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면서 다투기도 하였고, 망인을 간호하거나 병문안을 온 원고들은 당직 간호사에게 망인이 고열이 난다거나 이상 징후가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서 당직 간호사는 망인에 대한 활력 징후의 이상 유무 정도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나타난 의식변화와 말이 어눌한 증상만으로는 바로 뇌경색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뇌병변, 전해질 이상, 저혈당 등을 포함한 여러 원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수술 부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고, 망인의 활력징후도 정상 수치였던 점, 수술 전 망인에게 뇌경색을 예견할 만한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수술 후 나타난 위 증상만으로 망인에게 뇌경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이후 망인의 뇌경색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그에 상응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망인에 대한 전원조치를 지연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6가합5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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