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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3나4409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32세
사건요약 엉덩이 부위 등 통증으로 수기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였으나 엉덩이가 아닌 다른 부분에 치료를 받은 후 두통 및 메스꺼움 등 부작용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2.2. 엉덩이 부위 등에 대한 수기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 의원을 내원하였다.
②당시 피고는 진찰과정에서 엉덩이 부위가 아닌 목 부분에 대하여 수기치료를 하였다.
③원고는 이후 몇 차례의 치료를 받았으나 두통, 메스꺼움, 뻐근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피고의 수기치료 당시 피고가 진찰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엉덩이 부위가 아닌 목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수기치료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수기치료를 포함한 몇 차례의 치료과정에서 범한 피고의 진료상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두통, 메스꺼움, 뻐근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부작용이 현재는 목, 허리, 다리 등의 심한 통증으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치료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진료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부작용, 통증 등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단8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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