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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777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0세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은 환자에 대하여 인공혈관치환술 및 각 골절에 대한 수술을 한 후 물리치료 중 구획증후군으로 인하여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신경마비 및 관절강직의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9.18. 4:0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하행대동맥파열, 다발성늑골골절, 우측 대퇴골골절, 우측 척골골절, 좌측 슬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9.18.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서 대동맥파열부위의 하행대동맥 인공혈관치환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위 수술 이후 활력징후나 의식상태 등이 호전되어, 10.5. 우대퇴골 및 좌슬개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10.9. 우척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각 받았다. ④의료진은 10.12. 원고를 일반 병실로 전실하였고, 원고는 10.31.경부터는 전기자극 등의 물리치료를 시행받았다. ⑤원고는 12.2.경 종아리에 대한 물리치료과정에서 온찜질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약간의 화상을 입게 되어 화상치료를 받았다. ⑥피고는 원고에게 매일 1, 2회 이상 소독을 시행하면서 항생제를 처방하고 세균배양검사를 통하여 원인균을 동정한 후 적절한 항생제의 처방을 계속하는 등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염증이 호전되지 않다. ⑦피고는 1996.1.30. 원고에 대한 방사선 추적검사를 시행한 결과, 연부조직의 위축, 경골과 비골의 골다공증 소견과 우측 하지 전면부의 연부조직결손이 치유되고 있는 소견을 보였다. ⑧원고는 변연절제술 시행 후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발목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첨족변형)이 교정되지 않자 피고에게 이를 호소하였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피고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 의료사고는 1996.10.29. 이전에 이미 발생한 점, 원고는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자인 H보험사로부터 460,100,000원을 수령하고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산정되는 손해액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03가합206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