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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3813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7세 | ||
| 사건요약 | 척추 질환 등으로 장기간 다수의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요류, 야뇨증 등 배뇨장애가 발생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4.17. 이후부터 요추를 비롯한 척추에 지속적인 질환을 앓아 오다 2000.4.27. 피고2. 의료원에서 제3-4-5 요추간에 심한 척추관 협착증 소견을 보임을 이유로 제3-4-5 요추간후방 감압술 및 골유합술을 받았음. ②이후 2005.12.12.까지 계속하여 척추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각통, 아래허리통증,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다양한 병명으로 수술부위 등의 요추를 비롯한 척추의 질환으로 고통을 겪으며 위 피고2. 의료원 외 4곳의 여러 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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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청구이유에서 원고에게 요추손상과 배뇨장해가 영구적 후유증으로 남게 된 것이 피고1. 보험자의 차량 및 피고2. 의료원의 과실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여 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각자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1)피고1. 보험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사고는 피고1. 차량의 속도나 사고 경위를 감안하면 상당히 경미한 교통사고인 점, 사고 직후 원고가 받은 진단결과는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에 불과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현재의 장해가 위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피고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현재 요추부 장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요추부 장해가 피고2.의 1, 2차 수술의 결과라거나, 피고 소속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2차 수술 직후 원고에게 나타난 배뇨장애 등은 피고2.의 의료진이 수술 부위의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였거나 수술기구로 직접적으로 신경을 손상시키는 등의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2.는 위 원고가 입은 배뇨장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악화되어 현재 증세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2차 수술 후 피고 대한민국 의료진이 권하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을 거부하며 치료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2.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Ⅱ-A-3항 ②기대여명 : 30.82년/ 가동연한 : 60세까지(2006.12.28. ~ 2019.4.26.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49.75%(영구) ④금액 : 30,183,21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50,620원 ②향후치료비 : 24,127,72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6,551,168원(55,161,552원×30%) (4)위자료 : 6,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2차 수술의 경위 및 결과③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④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2,551,16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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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