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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50505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9세 | ||
| 사건요약 | 할로베스트 핀 고정부위 관리 소홀로 MRSA감염에 의한 뇌농양 발생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5.29. 경기도 ××군 유적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낙반사고를 당하였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②원고는 위 사고로 제1 경추골 골절상을 입게 되었는데, 피고는 2005.5.30. 위 골절상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할로베스트 고정술을 시행하였음. ③피고 병원에서는 그 후 2005.8.6.까지 위 할로베스트 핀 고정 부위에 대한 소독이나 관리는 하지 않은 채 항생제 치료만을 하였음. ④원고는 2005.8.8.부터 할로베스트 핀 고정 부위의 동통을 호소하였음. ⑤원고는 2005.8.20. 발작을 일으키고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의식변화 소견을 보였음: S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⑥S병원 전원 이후 원고의 할로베스트 핀 고정 부위가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된 것을 발견하여 2005.8.22. 두개골에 부착된 할로베스트를 제거하였고, 뇌 실질조직까지 위 세균에 감염되어 뇌부종과 뇌농양을 발생시킨 것을 발견하고 2005.9.23. 뇌농양 제거수술을 하였음. ⑦원고는 2005.11.2. S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정서조절이 어려운 기질성 성격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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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할로베스트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피고는 위 고정술을 시행받은 원고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 2005.8.8. 혈액검사 결과 환자의 체내 염증을 의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고, 이후 할로베스트 고정 부위에서 고름과 삼출물이 나오는 등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균배양검사를 시행하여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고는 종전에 사용하던 경구용 항생제만을 투여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의료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위 자전거 낙반사고가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과 손해확대의 한 요인이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성격장애 ②노동능력상실률 : 15%(영구) ③금액 : 19,341,152원 (2)치료비 등 : 기왕치료비(12,961,0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5,841,777원(32,302,222원 (4)위자료 : 12,000,000원(사유 : ①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②그 후의 진행경과③원고들의 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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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