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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6461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9세 |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시술 및 약물치료를 수차례 받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내원 후 검사 및 간단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자 중환자실 입원 및 요추천자를 통한 뇌척수액검사를 받은 후 경막천공이 발견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경 다친 후 허리 통증을 앓기 시작하여 이후 미국과 서울 등의 병원에서 수차례 시술 및 진통제 등 약물치료를 받아왔음. ②2012.4.경 피고2.병원에서 두 차례 진료를 받았고, 8.7. 피고1.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제4요추 우측 신경가지에 약물을 주입 신경차단술을 받았음. ③8.22. 피고1.병원 비수술센터에서 경막외신경 차단술과 마약성 진통제 등 약물 처방을 받았음. ④8.29. 근육내 자극 주사치료와 약물 처방받은 후 재진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9.8. 16:00 도로상에서 운전 중 후미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음. ⑤Q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검사 및 간단한 치료를 받았는데, 9.13.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경막외신경 차단술 및 요추 MRI검사를 받았음. ⑥9.16. 00:17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기본적 검사, 혈액검사, 요추 X-ray,조영증강, MRI 및 CT검사 등을 받고 입원하였음. ⑦9.18. 중환자실로 전실 되어 9.19. 11:00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9.20. 10:30 요추천자를 통한 뇌척수액검사를 받았음. ⑧12:16 요추 조영증강 MRI검사를, 16:00 척수농양 제거수술인 경막하 축농 배액술 및 경막 복원술을 각 받았음. ⑨수술 중 요추 4-5번 경막천공이 관찰되어 혈액, 뇌척수액, 척추 부위 배농액에 대한 균배양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 동정이 확인되었음. ⑩9.22. 뇌 조영증강 MRI검사 결과 뇌수막염 소견인 급성 뇌경색, 양측 뇌실의 다발성 농양, 미만성 조영증강이 확인되었음. ⑪10.18. 감염성 척추염, 뇌경색, 뇌실염, 세균성 수막뇌염 및 수막척수염, 경막하 축농, 척수 경막하 농양으로 최종 진단하였음. ⑫원고는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 운동성 언어장애, 인지기능 및 운동기능의 저하를 호소하고 있고, 검사상 경증 사지마비가 확인되며 기저핵 및 뇌간 다발성 뇌경색의 후유증 소견이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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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감염 예방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요추 부위에 대한 피고1.병원 의료진의 경막신경 차단술 시행 이후 원고에게 감염성 척추염 및 경막외 경막하 농양이 발견되었고 뇌수막염 등 중추신경계로까지 감염이 확산되었으며 피고2병원 의료진에 의한 척수농양 제거수술이 시행되었고 이후 황색포호상구균이 원인균으로 확인되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1.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경막외신경 차단술 등 시행 과정에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시술 중 주사바늘로 인하여 경막 천공이 발생하면 통상 주사약의 경막 내 유입과 뇌척수액의 경막외 누출로 인하여 환자의 일시적 하지마비, 구역감, 어지럼움,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원고가 시술 도중이나 직후에 위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없는 점, 피고2.병원 의료진이 위 농양제거술에 앞서 수술 당일 원고에 대하여 뇌척수액검사를 위한 요추천자를 시행하였는데, 진료기록상 주사바늘을 삽입한 정확한 위치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통상 요추천자는 요추 3-4번 내지 요추 4-5번 부위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시행하므로 위 경막 천공이 요추천자로 인하여 생긴 것일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경막천공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반면 여러 가지 다른 원인으로 경막천공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1.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제5요추, 제1천추 경막외신경 차단술 및 미추 경막외신경 차단술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시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발생한 척추감염 및 경막외 경막하 농양 등이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시술과 관련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피고2.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피고2.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과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요추 조영증강 MRI검사, CT검사 등 각 결과를 종하여 척추감염을 의심하거나 적어도 이를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척추감염 여부와 그 원인을 신속히 진단하여 균배양검사, 경험적 항생제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시작하는 한편, 경막외, 경막하 농양으로 진단하여 응급수술 등을 통하여 감염과 농양의 악화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척추감염 및 경마고이 경막하 농양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지체하였다. 또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감염성 척추염 및 경막외 경막하 농양이 적시에 치료되지 않은 채 악화되어 뇌척수액 및 척수까지 감염이 확산되고 뇌실염, 세균성 수막뇌염으로 진행되어 뇌경색이 발생하고 그 후유증으로 원고가 현재 장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2.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현재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4)피고 회사(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 원고의 현재 장해인 척수 경막하 농양에 의한 뇌경색 후유증이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라거나 위 교통사고와 원고의 현재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과실 및 위법행위는 원고에게 발생한 감염 및 경막외 경막하 농양, 그에 따른 뇌경색의 발생과 악화, 현재의 후유장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2.병원 의료진의 과실 및 위법행위는 원고에 발생한 감염과 경막외 경막하 농양에 대한 신속한 진단 및 적절한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의료진의 양 행위가 경합하여 단일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위 각 행위의 결과 발생을 구별할 수 있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 회사와 피고2.병원은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그 책임의 범위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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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2.병원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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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경색(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IX-B-3), 경증 사지마비, 언어 및 인지기능 저하 ②기대여명 : 40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2%(*기왕증 기여: 25%) ④금액 : 225,954,552원 (2)기왕치료비 : 6,495,12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6시간) ②금액 : 459,602,64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346,026,162원(692,052,325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연령, 관계,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사정 (6)*합계 : 361,026,16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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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4가합505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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