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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7나26028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57세 | ||
| 사건요약 | 족부 화상을 입어 2차례 입원을 통하여 가피절제술 및 화상드레싱 등 치료를 받은 후 감염 발생하여 증상 악화로 전원하여 배농술 및 감염치료 하였으나 우하지 무릎아래 절단술 시행 후 감염치료 계속하여 퇴원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경부터 당뇨병 및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앓아오던 중 지속적으로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음. ②2012.10.7. 전기요를 구입하여 사용해오다가 2013.1.13. 전기요 위에 잠을 자던 중 양측 발목과 발에 3도 화상을 입었음. ③당일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이후 1.14.부터 5.19.까지 치료를 받았음.(상세 치료 내역) -1.14.-1.16. 화상드레싱 치료함 -1.18-2.8. 가피절제술 시행, 2차 가피절제술 시행, 분층식피술(자가피부) 시행함.(1차 입원) -2.3. 퇴원함 2.25.-3.2. 화상드레싱 치료함 2.27., 3.4., 3.5.-3.8., 3.10.-4.27. 생리식염수 세척, 화상드레싱, 화상드레싱, Acticoat 드레싱, 화상드레싱, 식염수 세척 등 치료함. 4.29. 가피절제술 및 국소피판술, 4번 발가락 변연절제술 시행함.(2차 입원) 5.6-5.11. 통원 치료함. 5.18.-5.19. 화상치료 후 감염증상 심화되어 상급병원 전원 조치함. ④원고는 피고의 전원 권유로 5.21. 00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상세 진료 내역) -5.23. 절개 및 내농술 시행(4,5번 중족골 절제 및 염증조절, 진공흡입치료:1차 입원) -6.12. 괴사조직 절제술 시행 후 습윤드레싱 치료함. -7.15. 초파트 절단술 시행함(2차 입원) -7.22. 우측 무릎아래 절단술 시행함 ⑤5.21.부터 2014.1.14.까지 총 7회에 걸쳐 감염치료 및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음.(상세 진료 내역) -5.21. 대장균, 기괴변형균, 폐렴 간균 확인하여 세포티암, 메트로니다졸 주사하였음. -6.12. 녹농균, 메티실린내성 황생포도알균 확인되어 메펨, 아미카신 주사하였음. -7.12. 메티실린내성 황생포도알규, 코리네 박테륨균 일종을 발견하여 세프타지딤과 사이톱신 주사 후 단독 주사하였음. -7.15. 녹농균 발견하여 7.24. 세프타지딤과 사이톱신 주사하였음. -7.25. 감염균 미검출 후 세프타짐 단독 주사하여 8.12. 퇴원하여 세픽스 PO 처방하였음) -2014.1.14. 연쇄상구균, 포도상구균, 코리네 박테륨균 등의 일종이 확인됨.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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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당심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외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과거에도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화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당뇨 병력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한 점, 의료진은 장기간 원고를 치료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가피절제술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화상이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감염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고 만연히 경험적 항생제 처방에 의존한 치료로 일관한 점, 피고병원은 화상 전문병원이지만 병리과를 운영하지는 않고 있으며 진단검사의학 전문의도 상주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 적어도 원고가 2차로 입원한 후부터는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여 농배양검사 및 병리검사를 시행한 후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위 검사를 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는 진료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원을 지체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해 원고가 조기에 감염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다리의 절단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 등 손해를 배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다리 절단으로 인해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화상 치료과정에서 원고에게 화상의 정도와 치료방법, 수술가능성 등을 설명하였고, 원고가 다시 내원하였을 때에도 발가락 감염으로 향후 치료과정에서 절단술까지 시행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위 의료진이 원고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필요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설명의무 위반과 절단 수술 및 그로 인한 후유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당심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상처 치유 지연 및 절단의 원인에는 기왕증인 당뇨병 병력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맥브라이드표 절단 IV-1-5) ②기대여명 : 25.83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0% ④금액 : 138,235,172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884,380원 ②보조구비 : 4,421,72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2,931,948원(44일)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45,741,966원(152,473,222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기왕증의 기여도,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6)*합계 : 53,741,96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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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서부 2016가합51072) ※금액 변경 : 36,822,444원(1심판결)-> 53,741,96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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