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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서부 2018나3196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47세
사건요약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대퇴골두 무혈 괴사 진단 하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나 이후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닌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3.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여 X-ray촬영 결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과사 진단을 받았음.
②3.22.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고, 3.23. MRI 및 X-ray촬영 후 영상에서 요추 4-5번 추간판 간격이 정상보다 좁은 것으로 관찰되었음.
③우측 고관절에 대한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후 3.24. 10:50 우측 허벅지부터 발가락까지 종아리 근육이 터질 것 같다고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4.7. 퇴원하여 4.9. D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 결과 요추 4-5번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음.
⑤4.10. 미세현미경적 추간판 부분제거술을, 4.17. 요추 4-5번간 경막외 혈종제거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⑥5.1. 퇴원하여 원고는 현재 수술로 인한 우측 고관절 부전강직으로 운동장해를 갖게 되었음.
결과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고가 고관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하지의 통증 부위를 정확히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의학적 지식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술 전 원고에 대한 X-ray촬영상 요추 4-5번 추간판 간격이 정상보다 좁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던 점, 그 외에 인공관절치환술은 필연적으로 환자의 운동능력에 저하를 가져오고 인공관절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인공관절치환술의 실시 여부는 환자의 연령, 병변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이 척추이상의 원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보고 통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 검사, 심경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거나 검사인력이 부족하다면 원고를 타병원에 전원시켜 검사를 의뢰한 다음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였어야 마땅하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는 부적절한 치료방법의 선택으로 인한 과실로 원고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변경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우측 대퇴골두 괴사가 진행되어 어떠한 방식의 치료라도 받았어야 하는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고관절(맥브라이드표 고관절-II-D), 부전강직
②기대여명 : 33.5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34,070,527원(*1심 변경)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477,233원
②향후치료비 : 15,012,236원(*1심 변경)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6,791,997원(52,559,996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내용,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원고의 연령, 직업, 피고의 과실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46,791,997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6가단11298)
※금액 변경 : 70,646,660원(1심판결)-> 46,791,9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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