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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단12747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인공고관절 탈구가 발생하여 내원 후 X-ray촬영 결과 대퇴골 골절 의심 골절선이 확인되어 도수정복술을 시도하던 중 실패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시행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9.27. 우측 인공고관절 탈구가 되어 복구하기 위하여 9.28.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탈구 부위에 X-ray촬영 결과 우측 대퇴골 골절로 의심되는 골절선을 확인하여 도수정복술 시도 중 실패하였음. ③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C-ARM을 이용하여 정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 ④마케인헤버 3cc를 척추마취 후 다시 도수정복술을 시도하였는데, 탈구를 해결하지 못하여 00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전원 후 인공관절 주위골절로 진단되어 10.1.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11.9. 퇴원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도수정복술 시행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2007.9.28. 119 응급차를 이용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어 1차로 방사선실에서 진료를 받은 점, 피고의원에 내원하기 전에 우측 대퇴골에 이미 골절선이 보였고 인공관절은 탈구된 상태였던 것이 X-ray촬영으로 관찰된 점, 피고는 원고에게 1차로 도수정복술을 시행하였고 재차 X-ray촬영을 해 탈구된 부위를 확인하였으나 도수정복되지 않아 척추마취를 한 후 2차 도수정복술을 시행한 점, 피고가 응급 상황에서 도수정복술을 시행한 것은 비록 원고와 같이 인공관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시행했을 경우 성공률은 낮지만 피고병원의 수준,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는 일차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방법이므로 당시의 일반적인 의료 수준에 비추어 적절했던 점, 피고는 위 척추마취를 하면서 원고의 가족에게 도수정복술을 해 보고 안 되면 00대학병원으로 후송 조치하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2회차 도수정복술을 시행해도 원고의 탈구 해결이 되지 않자 00대학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시킨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