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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7가단56650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우측 손목 부위의 부종 및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요척골 관절 탈구 진단 및 도수정복술 시행받은 후 부목 고정하여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완관절 동통성 운동제한 등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8.14. 넘어져 우측 손목 부위에 부종과 통증이 있어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방사선 촬영 결과 우완관절부 요골-척골 관절 탈구로 진단 후 도수정복술을 시행받은 후 완관절부위를 단상지 부목으로 고정하고 암슬링을 하였음.
③8.16.부터 10.26.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9.9.경 단상지 부목을 제거한 이후부터 주사 및 투약처방과 함께 물리치료를 병행하였음.
④이후 우측 손목 부위 통증이 계속되자 12.29. 내원 및 진료를 받았는데, 방사선 촬영 결과 요척골 부분탈구 및 원위 요척관절 파열로 진단받았음.
⑤2007.1.5. 진료를 받은 후, 1.18. 자기공명 관절조영술 검사결과 우측 손목 부위는 척골 경상돌기의 이전 골절로 원위 척골 골단의 피질이 불규칙하였음.
⑥2.5. 입원 후 2.7. 관절조영술, 관절경을 이용한 활액막절제술, 반절제 관절성형술을 시행받고 2.16. 퇴원하였음.
⑦원고는 치료가 종결된 후 현재 우측 완관절 동통성 운동 제한을 호소하고, 우측 완관절 운동범위가 배굴 40도, 장굴 3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30도로 제한되는 한시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할 당시 촬영된 방사선 촬영상 수상 부위에 골절은 관찰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골절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원위 요척 관절 탈구의 경우 통상 도수정복을 시행한 후 부목 고정을 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지 않고 도수정복 후 부목 고정을 시행한데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검사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를 치료함에 있어 최초 내원 당시 방사선촬영 시행 외에는 별도의 방사선촬영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내원할 당시 골절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윈위 요척 관절 탈구였던 점, 피고가 시행한 부목 고정은 단순 원위 요척 관절 탈구의 치료방법으로 적절한 점, 급성 원위 요척 관절 탈구 후 그 합병증으로 만성적 불안정성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가 2006.10.9.부터 2007.2.4.까지 사이에는 본래의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재 증상을 초래함에 있어 피고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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