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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3가단23172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우측 상지에 상해를 입어 요골원위부 골절 및 주관절 염좌 등 진단을 받아 부목고정 및 물리치료를 받은 후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으로 인한 정중 신경 손상으로 수부기능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31. 눈길에서 넘어져 우측 상지에 상해를 입고 E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요골 윈위부 골절 및 주관절 염좌 등 진단을 받았음. ②2013.1.11.까지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에 대한 장상지 부목과 팔걸이 및 약물 치료, 주관절 주변 염좌 및 좌상에 대한 물리치료를 받았음. ③1.11. 피고병원으로 전원 후 골절 부위에 관한 장상지 부목 고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 ④1.12. MRI검사를 시행하여 외측 측부인대 파열, 총신근 부분 파열, 관절액 증가 또는 혈관절증 소견을 들었음. ⑤원고는 계속 팔꿈치와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자 1.16. 피고는 팔꿈치 보조기를 착용할 것을 권유하였음. ⑥1.19.부터 팔꿈치 보조기를 착용하고 물리치료를 시작하였으며 1.21. 퇴원하였는데, 1.28. 팔꿈치 부분은 다소 호전되었으나 손바닥에 종괴와 부종 및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 ⑦피고는 X-ray촬영과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제2중수지 관절 주변 건초염 의심 진단 후 약물치료 및 자세교정을 강조하고 경과관찰이 요구되었음. ⑧현재 원고는 정중 신경 손상 외에 전완부 광범위한 근육 손상 상태로 우측 수부 기능 장애를 보이고 있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E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에 대하여 부목 고정 상태를 유지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피고가 성급하게 장상지의 부목을 제거하여 원고의 현재 병적 상태를 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우측 주관절 주변의 염좌 및 좌상에 관한 주관절 강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보조기를 착용하게 하고 관절운동을 장려한 것이 임상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순히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는 손가락이나 우측 어깨의 움직임에 지장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