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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2544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84세 | ||
| 사건요약 | 양측 슬관절 통증에 대한 인공슬관절 전치환 시술을 시행 받은 후 활력징후가 급격히 저하되자 수술 후 처치 등을 하지 않고 전원 조치한 결과 다발성 뇌경색 발생하여 의식혼미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4.13. 양측 슬관절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4.14. 우측 무릎 인공슬관절 전치환술 시술을 받은 후 4.21. 10:00 좌측 무릎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시술받았음. ②집중치료실로 옮겨진 후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고, 혈압 140/90mmHg 등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음. ③13:15 혈압 80/50mmHg로 급격히 저하되자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300ml를 주입하였는데, 13:20 혈압이 90/50mmHg로 약간 상승하였음. ④13:45 혈압이 70/30mmHg로 더 저하되었고, 의식이 기면상태로 되었는데, 14:00 혈압이 90/50mmHg로 약간 상승하자 의료진은 흉부 방사선촬영, 심전도, 심장초음파 등을 시행하였음. ⑤14:05 폐색전증으로 진단하여 전원을 결정하였는데, 15:23 E병운 응급실에 도착하여 원고의 혈압은 66/42mmHg였음. ⑥기관내 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승압제 노르핀을 투여한 후 뇌 MRI 결과 다발성 색전성 뇌경색이 확인되어 항응고제 크렉산을 투여하였음. ⑦5.23. E병원에서 퇴원하여 재활요양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퇴원 당시 의식은 혼미상태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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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E병원으로 전원 후 뇌 MRI촬영상 다발성 색전성 뇌경색증으로 확인되었는데, 색전에 의한 경색의 원인은 심인성, 패혈성이나 정형외과 수술 후 발생하는 지방색전도 원인이 되는 점, 원고의 다발성 뇌경색의 발생 시점은 원고의 의식이 저하된 이후 E병원에 도착시까지 저하된 상태로 유지된 혈압은 뇌경색 병변의 확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 후 발생한 저혈압에 대하여 수액 투여로 저혈압이 교정되지 않는다면 승압제와 혈관작용약제를 투여하여 조직관류압을 회복시키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뇌경색의 발생 또는 확대 가능성을 증대시켰고, 이후 실제로 뇌경색 발생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거나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아니한 채 단지 E병원으로 전원 조치만 함으로써 원고의 뇌손상 피해를 확대시킨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인지장애 및 보행장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기왕증 기여도 : 50%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818,965원(35,637,930원×기왕증) ②향후치료비 : 1,917,252원 ③보조구비 : 384,425원 (2)개호비 : 25,578,34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100% ②금액 : 45,698,988원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5,698,9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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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