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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전주정읍 2019가합9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추락사고로 족부 분쇄골절로 수술을 받고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요추 디스크 팽륜, 황색인대 비후 등 확인되어 이후 황색인대 골화증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4.4.2. 공사장에서 추락한 사고로 좌측 발바닥 뒤축 뼈가 분쇄 골절되어 수술을 받고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
②1995.8.부터 2012.7.까지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09.11.16.자 MRI결과 요추 4-5번 디스크 팽륜, 흉추 11-12번 결절성 황색인대 비후가 각 확인되었음.
③2014.11.11. ㅈ대학병원에서 흉추 11-12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진단을 받고, 2018.10.4. D병원에서 국소다한증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원고의 흉추에 주사를 놓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에게 흉추 주사를 놓았다고 하더라도 주사액이 요추 바깥으로 역류하였거나 주사 바늘이 요추 뼈에 닿았다는 점, 주사 바늘이 요추 안쪽에 잘못 들어가 주사액이 디스크 팽륜과 화학반응을 일으켰다는 점,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디스크 팽륜과 황색인대 골화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있는 의료행위 및 원고의 현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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