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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20나202829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0세 | ||
| 사건요약 | 우측 팔 척골 폐쇄성 골절이 의심되어 수술 시행 후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 실시하여 활력징후 측정 등 경과관찰 중 의식상실 및 경동맥 촉지가 되지 않아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6.21. 21:50 넘어지면서 손을 바닥에 짚은 후 우측 팔의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X-ray검사 결과 척골 주두돌기 폐쇄성 골절이 의심되었음. ②6.22. 우측 팔꿈치 인대 손상이 의심되어 수술적 치료를 계획한 후 6.25. 13:45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이후 15:57 명치 밑 통증을 호소하자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 시행한 결과 CK-MB 1.26ng/ml, Troponin I 0.012ng/ml으로 모두 정상범위 내였고, CPK 422U/L, Myoglobin 163ng/ml으로 다소 상승한 수치를 확인하였음. ④심전도 검사결과 특이 소견은 없었는데, 6.30.까지 망인의 상태, 호소한 증상 및 처치 등 경과관찰을 받았는데, 6.26. 08:05 속이 불편하거나 울렁거림 없었음. ⑤6.27. 06:24 숨을 들이마실 때 계속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산소 비강으로 2L를 공급하고 무통주사(PCA)를 중단하였음. ⑥6.28. 00:50, 06:00 각 체온이 38℃로 측정되어 데노간 1바이알 정맥투여, 타세놀 1정 경구투여 하였음. ⑦6.29. 06:11 체온 37.9℃로 측정되고 전신통증을 호소하자 트라마돌 1앰플 정맥 투여하였는데, 23:53 오심 증상을 호소하여 활력징후는 혈압 110/70mmHg, 맥박 78회/분, 체온 37.5℃로 각 측정되었음. ⑧6.30. 04:42 혈액검사 결과 CPK 103U/L, CK-MB 1.48ng/ml, Troponin I 1.15ng/ml로 확인되었음. ⑨04:47 의식변화 없고, 경동맥 촉지가 되지 않았는데, 05:15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여 사망선언을 하였음.(*심근경색)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결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당심의 판결 이유는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심은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심장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증상에 따른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의료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수술 직후 망인이 가슴의 통증과 오심증상 등 협심증의 증상을 보여 심장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이한 소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장관 약제 및 진통, 소염제 등만을 투약한 점, 의료진으로서는 시간 간격을 두고 심근효소 및 심전도의 변화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최초 감별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의료진은 망인의 심장질환을 진단하여 그 치료 방법인 혈전용해제의 투여 내지 관상동맥중재술 등 처치를 하였다면,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감정의 소견상 의료진이 조기에 망인의 심장질환을 의심하여 치료했다면 그 경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의료행위라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망인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심장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의료진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심장질환을 진단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망인의 심장질환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1심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261,299,544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6,519,817원(266,299,544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57,651,350원), 자녀2(각 38,434,233원) (6)**합계 : 176,519,81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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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9가합529068) ※금액 변경 : 229,779,785원(1심판결)-> 176,519,81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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