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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청주제천 2018가합10190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22세 | ||
| 사건요약 | 작업 중 기계에 손이 끼어 압궤 및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손상 부위에 세척술, 변연절제, 재건술 등 접합수술을 받은 후 수술 부위 감염에 의한 MRSA 및 녹농균이 확인 되었으나 적절한 처치를 못하여 상태 악화로 수지 절단을 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7.17. 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우측 손이 끼어 압궤 및 다발성 골절 등 사고를 당하여 17:2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손상 부위를 관류 및 세정제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살균소독제를 이용하여 습윤 드레싱을 시행한 후 항생제 투약 및 X-ray촬영을 하였음. ③우측 수부 연부조직손상 동반 탈장갑 손상에 대한 세척술, 변연절제술, 연부조직 개건술을 시행하였음. ④우측 무지, 3번 중수지에 대한 관혈 정복술과 K-강선 이용 내고정술, 2번 수지 요측 수지동맥에 대한 동맥접합술, 척측 수지 신경에 대한 신경접합술, 장무지굴근 접합술 등을 각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1-3일 간격으로 수술 부위 소독 및 염증 제거 등 조치를 하였고, 10.29. 상처균 검사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2, 녹농균 +3이 각 검출되었음. ⑥12.15. 소변검사 결과 당이 검출되자 협진을 통하여 혈액정밀검사, 경구투약 등 실시하여 당뇨병 진단되어 칼로리 제한식을 처방하였음. ⑦2013.3.1. H병원으로 전원한 후 우측 손 1-4번 손가락은 손바닥 중안부 위까지 혈액순환장애로 말라있는 상태였음. ⑧3.8. 1-4번 손가락 모두 절단한 후 전층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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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접합수술 이후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지표인 WBC, ESR, CRP 등 수치가 상승하거나 높게 유지되고 있었던 점, 의료진은 접합수술 후 105일이 지나서야 균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MRSA +2, 녹농균 +3이 각 검출되었는데 적절한 항생제 선택을 위해 감염내과와 협진을 시행하거나 위 균이 내성이 없는 반코마이신 등 항생제로 변경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각 균배양검사상 MRSA 및 녹농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는바, 의료진은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아니함으로써 감염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접합수술 후에 감염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의료상 과실과 손가락 절단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 당뇨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접합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주 1회 가량 원고에 대하여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실시하여 당 검출 여부를 확인하면서 경과관찰을 한 점을 고려하면 치료과정에서 약 5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당뇨 진단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고혈당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혈당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손에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고 염증의 회복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은 소변검사상 +3 당이 검출되자 내분비내과의 협진 하에 혈액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경구 당뇨약제인 다이아벡스와 글리멜을 각 처방하였으며 당뇨치료식을 처방하고 반정량 혈당검사를 하루 4차례 시행하기는 하였으나, 당뇨로 인한 염증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협진 및 전과 등 고려는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염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당뇨를 뒤늦게 진단하고 혈당을 제대로 조절 및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감염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당뇨병 확진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접합수술 무렵부터 원고에게 혈당과 관련된 감염 위험성이나 재수술 가능성, 당뇨 진단의 필요성, 내분비내과 협진 필요성 등 혈당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설명은 시행하지 않았다. 결국 의료진으로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따른 진료를 하였더라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당뇨병 발병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당뇨병 확진 검사 등 당뇨병의 발생 여부 및 정도를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설명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당뇨병 조기치료 기회를 상실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이 감염관리 및 당뇨관리에 관한 주의의무, 설명의무를 각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고 위 과실과 원고의 손가락 절단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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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신체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미 당뇨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확률이 매우 컸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수지절단(맥브라이드표 절단-II-9)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0%(영구) ④금액 : 281,480,275원 (2)기타 공제액 : 58,212,560원(기지급 장해급여)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12,592,110원(281,480,275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접합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상태와 나이, 의료상 과실의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74,379,5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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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