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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7나1569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로 응급실 내원 및 금속판 이용 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감염 및 골육종 의심되어 전원 후 종양인공관절 치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10. 스키장에서 강사로부터 수업을 받던 중 넘어져 우측 다리가 꺾여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고 119 구급차로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1.11.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각 시행받고 골유합 진행 경과에 따라 치료 및 검사를 받았음. ③2.6.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4.6. 골절 부위 통증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X-ray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 원위부 재골절 진단을 받았음. ④재입원 이후 골유합 진행 경과에 따른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4.20. 감염이 의심되어 ㅊ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⑤4.22. 골육종이 의심되어 ㅅ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고, 4.30. 골육종 확정진단을 받은 후 2014.11.24. 00의학원에서 종양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⑥추가적 치료를 받던 중 2016.5.12. 폐로 전이된 골육종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경과관찰 및 전원조치의무 위반 주장에 관하여 판단건대, 피고병원은 퇴원 후 망인이 재입원할 때까지 주 1회 정도 통원치료를 진행하면서 X-ray검사를 매번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골유합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 판단하여 통깁스를 제거하고 보조기 착용을 시행한 점, 피고병원은 재골절 부위가 성장판과 가까운 부위이므로 성장판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수술보다는 깁스를 유지하며 골유합의 경과에 따른 치료방법을 강구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이에 재입원 당시에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염증수치를 측정하지 않는 혈액검사만 시행한 점, 재골절 부위를 다시 확인하게 되자 부종 이외에 열감과 발적현상이 나타나 혈액검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결과 백혈구 수치는 정상이었으나, ESR수치 72mm/hr, CRP 7.76mg/dl으로 정상치를 벗어나 있음을 확인하여 항생제를 투여한 점, 감정의는 ‘퇴원 이후 통원치료 과정에서 촬영한 각 방사선 사진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골육종 검사는 염증반응검사로부터 진단될 수 없고, MRI검사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나, 망인의 수술 부위에 금속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영상을 얻기 어려운 젓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사실조회 결과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하여 먼저 치료한다는 원칙 아래, 망인의 경우 수술 부위 골수염을 가장 먼저 의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골육종을 의심하여 이에 대한 치료 계획을 수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재골절은 당초 수술 부위가 아닌 같은 뼈의 다른 부위에 발생하였는바, 재골절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CT나 MRI검사가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었을 수 있으나, 위 검사를 시행했더라도 조직검사 등을 통한 병리 진단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골육종을 특정하여 확진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CT나 MRI 등 영상의학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이후 망인에 대하여 경과관찰의무나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치료과정에서 경과관찰 및 전원조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청주지법 2015가단1059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