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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합102158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요추 압박골절, 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 등 진단 하에 고주파 열치료 및 신경성형술 시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허리 통증으로 2차례 수술을 받은 후 무릎 및 발관절의 근력저하가 발생하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0.9.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19:33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MRI검사 후 요추 1번 압박골절,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 4-5번 복합 고리모양 파열 등 진단을 받았음. ②10.10. 요추 5-천추 1번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 및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을 시행 받고 입원치료 후 10.30. 퇴원하였음. ③11.15. 외래 내원하여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기로 하고 12.14. 요추 4-5번, 요추 5-천추 1번간 감압적 후궁절제술, 요추 3-4번 후방 추체간 유합술, 요추 5-천추 1번 후방기기고정술 등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12.26.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시행 받고 2017.1.4. 유착해리술, 요추 2-3번, 3-4번 감압적 후궁절제술 등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⑤수술 중 요추 2-3번 경막파열 및 유착 혈종이 발견되었는데, 1.20.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 케이지가 후방으로 약간 이동이 확인되었음. ⑥1.31. 요추 CT검사상 케이지가 전방 경막외 공간으로 탈출한 소견이 나타났고 1.5. 발목 움직임이 저하되는 증상을 보였음. ⑦1.11. 좌측 발목의 배측굴곡이 되지 않는 증상을 보였고, 2.16. 근전도검사 결과 심한 정도의 요추 2번 내지 천추 1번 신경근 병증 소견을 보였음. ⑧3.24. 퇴원한 후 무릎관절 및 발관절의 근력저하 등으로 양측 목발을 짚고 보행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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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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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양측 다리의 저린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받았고, 사다리 추락사고 이후 요추 1번 압박골절,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 수핵탈출증, 요추 4-5번 복합 고리모양 파열 등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좌측 하지의 감각 통증이 80% 정도였던 사실, 원고는 요통으로 내원하여 통증 및 양측 허벅지 뒤쪽의 저린 감각 등을 호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다리의 감각이상, 저림 증상 등은 경추부 수상에 의한 증상일 뿐 요추부 수술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의 사정도 알 수 있는바, 의료진이 1,2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하였다거나 원고의 신경을 지나치게 견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1,2차 수술 이후 원고의 요추 4번 신경근이 손상되었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2. 케이지, 나사못 관련 과실 여부 : 케이지의 이탈 정도는 그 후방 끝이 추간판 끝보다 미세하게 후방으로 돌출된 것으로서 경막낭을 의미 있게 압작한다기보다는 접촉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점, 의료진은 원고에게 재활운동 치료를 하였는바, 케이지 탈출 소견의 경우에도 재수술 또는 케이지의 튀어나오는 양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경과관찰 중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였던 점, 나사못의 변화는 검사 전 확인되지 않다가 1차 수술 후 약 8개월이 지나서야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의 케이지 및 나사못 삽입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염증예방의무 소홀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전 예방적으로 3일분의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이후에도 1일분, 4일분, 1일분, 7일분 등의 각 항생제를 처방하였으며 위 처방에 따라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항생제가 투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1,2차 수술 이후 창상감염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경과관찰의무 소홀 여부 : 의료진은 1,2차 수술 이후 매일 원고의 통증 등 주관적 증상과 혈액순환, 운동감각 등 개관적 증상을 확인한 사실, 1차 수술 후 통증 및 좌측 다리 저림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저린 감각 등이 계속되자 2차 수술을 실시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의료진이 원고의 치료경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의료진이 요추 MRI검사 및 CT검사를 각 실시한 사실에 비추어 보조적인 검사인 X선 촬영을 반드시 실시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위 각 검사결과에 따라 의료진은 재수술 또는 재활운동을 통한 경과관찰을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재활운동 치료를 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수술명과 수술과정, 의료진에게 보고해야 할 증상, 이후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2차 수술 시행 전 수술의 목적과 수술과정, 이후 합병증에 대한 설명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의 1,2차 수술에 관한 자기결정권 행사에 있어서 필요한 설명의무는 이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2차 수술에서 발견된 요추 2-3번 경막파열과 유착된 혈종은 의료진의 침습해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진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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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