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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춘천강릉 2016가단501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우측 상완 골절로 응급실 내원 및 척골 골절 의심 및 부목고정 처치만을 하여 4여년이 지난 후 요골두 탈구로 인한 요골 단축술, 요골두 관혈 정복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2.24. 오른팔 골절로 피고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척골 근위부 골절 의심 하에 부목 고정을 받은 후 2012.2.23. 부목을 제거하였음. ②그 후 원고는 2016.2.17. 우측 팔꿈치에 통증을 느껴 F의원을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 후 4.4. G병원 및 2017.2.18. ㅅ대학병원에서 요골 단축술, 척골교정 절골술, 요골두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 받았음. ③5.24. 당시 원고는 우측 주관절 신전제한과 우측 전완부 회내외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로서는 원고가 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진 후 골절이 있었다고 하였고, 이러한 경우 요골부에 탈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엑스레이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요골두의 전방탈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척골 근위부 골절로만 진단하여 부목고정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탈구가 고착화되는 상태에 이르렀는바 피고로서는 의료행위를 하는데 원고의 병명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요골두의 탈구를 일찍 발견한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였을 수 있었음에도 4년여가 지난 후에야 탈구를 발견하여 수술을 하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요골두의 탈구의 경우 비수술적 치료로 복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4,211,5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948,113원(4,211,59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948,11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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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