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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4632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퇴행성 관절염과 내반변형 확인으로 양쪽 무릎에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술받은 후 뇌경색 의심 및 기저동맥 폐색이 협착이 발생하여 혈전용해술 시행을 위한 전원 조치하였으나 혼수상태 및 심정지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사람인데 2011.11.11. 양쪽 무릎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X-ray검사 결과 양쪽 슬관절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과 내반변형이 확인되어 의료진의 권유로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기로 하였다. ③망인은 12.7. 입원하여 12.8. 09:15경부터 12:00경까지 의료진으로부터 양쪽 무릎에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술받았다. ④수술 후 의료진은 12:20경 망인을 병실로 옮기고 좌하지 자가수혈체계를 유지하여 수술부위 헤모박을 장치하였다. ⑤망인은 13:35경 의식저하를 보이면서 호흡도 거칠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13:36경 의식소실을 보였으며 14:25경 기면상태를 지속하였다. ⑥14:20경 뇌MRI 및 MRA검사 결과 좌측시상, 좌측소뇌, 우측 후두동맥이 분지하는 뇌의 영역에 뇌경색 의심 및 기저동맥 폐색이 협착이 확인되었다. ⑦의료진은 검사결과 망인을 뇌경색으로 진단하고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권유하여 15:15경 전원 조치 후 ㅅ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⑧12.8. 15:38경 망인이 ㅅ병원 도착 당시 생체 징후가 측정되지 아니하고 대퇴부 맥박이 촉지되지 아니하였으며 헤모박을 통해 나온 출혈량이 1500cc이고 상하지 움직임이 없고 혼수상태 및 동공확대가 확인되었다. ⑨의료진은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망인이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뇌경색 확인을 위하여 망인을 MR실로 옮겼으나 망인에게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⑩18:30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다시 발생하여 ㅅ병원 의료진이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자발순환은 회복되지 않아 19:00경 사망하였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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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출혈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수술 중 망인에게 800cc 정도의 출혈이 있었으나 그 중 500cc 만큼 수혈을 하였고, 수술 직후 망인의 좌측 슬관절 부위에 유지하고 있던 자가수혈체제를 이용하여 배출된 혈액 350cc 전부를 다시 주입하였고, 망인에게 나타난 실혈량이 의료진의 지혈조치 소홀로 인한 것인지 망인의 출혈성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헤모박의 배액량만을 근거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수술 이후 6시간만에 수혈로 보충됨이 없이 총 2,650cc의 출혈이 있었다거나 의료진이 출혈관리상 조치를 소홀히 하여 망인에게 과다출혈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은 수술 후 J병원으로 전원되어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상으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9.5g/dL, 활성화부분트롬보플라시틴시간(aPTT)이 100.1, 칼륨 수치가 8.5mEq/L이었는데 이는 심정지 상태에서 수차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이후 검사결과상 나타난 것으로서 출혈로 인하여 헤모글로빈 수치가 저하되었고, 혈액응고인자 감소로 파종성혈관내응고증과 같은 출혈성 경향이 있으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고칼륨혈증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뿐, 위 혈액검사상 수치변화를 근거로 의료진에게 출혈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이 수술 후 보였던 활력징후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였고, 수술부위 출혈도 특별히 예측되지 않았던 점, 발생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수술 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부위 출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관찰된 수술 이후 출혈양상으로는 주된 사망원인이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망인은 뇌경색 및 과다출혈로 인한 저햘량성 쇼크,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출혈관리상 처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혈압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고혈압이 슬관절 수술 후 출혈을 증가시킨다거나, 수술 직전의 혈압 수치 자체와 수술 중 발생하는 합병증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심장 외 수술을 시행할 때 권고되는 혈압의 수준이 수축기 혈압 180mmHg 미만, 이완기 혈압 110mmHg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혈압 140/70-160/80mmHg 정도는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를 의료진이 망인의 혈압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디크놀 주사는 수분, 염분 저류 등을 통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나,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진통제로서 고혈압 환자에게도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임상의학적으로 절대 금기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혈압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뇌경색 예방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정맥혈전색전증 과거력 외에는 슬관절전치환술 후 증상을 동반한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인자로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 드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는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인자로서 고려되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간주되지 않고 혈전방지약물 요법의 절대적인 적응증이 될 수도 없는 점, 정맥혈전증은 뇌경색이 아니라 폐색전증을 유발하므로 망인에게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한 항혈전제 투여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고, 항혈전제를 사용하면 저혈을 어렵게 하여 출혈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전 항혈전제를 사용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뇌경색 예방조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공기압지혈대 사용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공기압지혈대를 사용한 슬관절치환술 후 혈전색전증이 증가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부작용이나, 수술 직전 혹은 수술 도중 출혈 경향성이 증가하는 저분자헤파린을 일반적으로 투여하지는 않고, 인공관절치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색전증 예방 목적의 항응고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임상의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점, 공기합지혈대 사용 시 임상적으로 가압 정도 및 압력유지시간 등 사용법에 대해 정립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의료진이 망인에게 공기압지혈대를 사용하여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공기압력, 기준압력 제시 및 압력지속시간 등을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진료기록이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공기압지혈대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혈전증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뇌경색으로 진행한 것인지, 의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혈역학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뚜렷한 연관성 없이 우연한 시간적 일치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공기압지혈대 사용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전원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망인이 보였던 의식저하 등 증상은 신경학적 이상징후로 볼 수 있는데, 우선 뇌 CT검사를 통해 뇌출혈 여부를 진단하고 뇌출혈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뇌경색 의증으로 뇌 MRI 및 MRA검사를 시행하므로 의료진이 망인에게 뇌 CT, MRI, MRA검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한 것을 두고 불필요한 검사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망인의 경우 사망원인이 뇌졸중뿐만 아니라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병원에서 뇌 CT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보다 신속한 전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생존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에게 뇌졸중 증상이 발현된 후 일반적으로 급성기 뇌경색 치료인 동맥내 혈전용해술의 치료허용시간 범위 내에 전원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의료진에게 전원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감정의는 전원과정상황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 심정지나 호흡정지 시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망인의 경우 전원과정에서 심정지나 호흡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 뇌저동맥폐색에 의한 뇌경색의 경우 예후가 극히 불량하므로 신속하게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받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의료진이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상당히 제한적 처치만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이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수술 과정에서 자가수혈 및 공기압지혈대 사용방법,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에게 실시한 자가수혈 및 공기압지혈대 사용으로 인하여 혈액응고장애, 혈전색전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색이나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에 따른 사망이라는 결과가 자가수혈 또는 공기압지혈대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망인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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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93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