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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단125426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59세 | ||
| 사건요약 | 좌측 무릎을 다쳐 주사 및 약물 치료를 받던 중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맞은 후 부목 처치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하지 부종과 발적이 심해져 근막절개술 시행 및 대증치료 중 괴사 부위 확대 등 증상 악화로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5.14. 작업 중 좌측 무릎을 부딪쳐 통증이 발생하여 5.19., 6.8., 6.12. 세 차례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주사 및 약 처방을 받았음. ②6.17.부터 7.8.까지 9차례에 걸쳐 J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7.16.부터 다시 피고1.의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았음. ③7.22. 스테로이드제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좌측 무릎에 맞은 후 귀가하였는데 몇 시간 뒤 통증, 부종, 두드러기와 함께 전신 홍반이 발생하였음. ④7.23. 피고1.의원을 다시 방문하여 수액과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었음. ⑤타병원 치료를 권유 받은 후 16:46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를 투여 받았음. ⑥좌측 발에서 허벅지까지 부목을 댄 뒤 19:05 응급실에서 퇴원 조치 후 좌측 하지 통증과 부종은 심해졌고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하였음. ⑦7.24. 10:49 119 구급차를 통하여 피고2.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좌측 다리의 붕대와 부목을 풀자 발적과 부종이 심한 소견이 관찰되었음. ⑧수액과 함께 승압제, 진통제를 투여하여 15:00 항생제를 투여하기 위해 피내반응검사(AST)를 시행하였음. ⑨15:22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지속적신대체요법(CRRT)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7.25. 06:54 허벅지와 무릎에 무집이 터지기 시작하였음. ⑩08:06 호흡수 37회/분, 중심정맥압 2mmHg로 측정되었고 순환혈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였음. ⑪14:50 좌측 다리 다른 수포들도 터지기 시작하여 혈장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고 옆구리 발적 및 피부색 변화, 고환의 부종 및 피부색 변화가 관찰되었음. ⑫15:58 혈압 49/32mmHg, 심박동수 150회/분로 측정되었고, 19:20 좌측 다리 내 압력이 증가하자 근막절개술을 실시하였음. ⑬7.25. 23:20 복부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자 복부 CT촬영 결과 괴사성 근막염 소견이 관찰되자 대증적 치료를 실시하였음. ⑭골반 부위 피부색 변화와 배 둘레는 점점 증가하였고 7.26. 21:05 좌측 하지 감각 및 운동기능이 사라지고 혈액 순환도 저하된 상태가 되었음. ⑮하지 괴사 부위가 확대되었고, 7.27. 01:15 좌측 다리에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중환자실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7.28. 08:37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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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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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감염 방지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아무리 철저한 소독체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감염 예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망인이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세균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1.의원의 진료기록부상 감염예방조치에 관한 기재가 존재하지 않고 좌측 무릎에 주사를 맞은 뒤 좌측 하지의 통증, 부종, 두드러기, 홍반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감염방지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감염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무릎에 스테로이드제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놓은 것이 적절하지 못한 처치라고 할 수 없고, 당뇨병 환장에게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놓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기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망인에게 수액과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고 이후 망인에게 피고2.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유한 것에 의료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감염 관리를 게을리 하여 망인을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항생제 투여 등 감염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처음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좌측 무릎의 통증과 발적, 전신 홍반을 호소하였는바, 의료진은 좌측 무릎의 통증과 발적에 대하여 타박상으로 wseks을 하였고, 피고1.의원에서 주사 치료 후 전신 홍반이 생겼으므로 위 주사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전신 홍반이 생긴 것으로 진단한 후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였는바, 피고가 망인에게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도록 권유한 시점에 망인에게 염증을 의심할만한 소견이나 근막염을 의심할 만한 징후를 찾을 수 없었으므로 망인의 증상에 대한 피고2.병원의 진단이 현대 임상의학의 지식수준을 벗어나는 과실 있는 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원고는 사지의 감염부위를 심장 이상으로 올리는 치료가 염증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망인이 응급실에서 퇴원할 때 의료진이 심장 높이 이상으로 좌측 하지를 들고 있으라는 요양방법 지도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염부위를 심장 높이 이상으로 올리는 방법은 반드시 필요한 치료 방법이 아니고, 망인과 같은 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법도 아니므로 위 의료진이 반드시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2.병원이 망인의 혈액검사를 시행할 시점까지 망인에게 감염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항생제 투여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망인에 대한 내과적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던 중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괴사성 근막염에 대해서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 대하여 구획증후군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로 수술을 지연시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의 좌측 다리의 상태 및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처치를 시행하였다고 할 수 있고 망인에 대한 수술적 치료시기를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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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