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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합2421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부부싸움 중 과도에 상완을 찔려 응급실 내원 후 과다출혈로 저혈량성 쇼크 추정진단 하에 응급처치를 받고 전원 조치되었으나 혈관단단 문합술 등 수술 중 대량출혈 발생하여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 발생 후 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3. 부부싸움 중 좌 상완을 과도에 찔려 02:12 119 구급차를 이용 ㅅ의료원 응급실에 이송되었음. ②당시 원고의 수축기 혈압 80mmHg이었고, 초진 결과 02:17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좌 상완부 과다출혈로 저혈량성 쇼크 추정진단을 받았음. ③드레싱 및 수혈 등 처치를 받고 혈관문합술 등 응급수술을 받기 위하여 H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④05:54 구급차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이미 적혈구 4파인트 상당 수혈을 받은 상태로 상해 부위 확인 후 부분마취하에 수술을 하기로 하였음. ⑤당시 의식 명료, 활력징후 혈압 110/60mmHg, 맥박 84회/분, 체온 36.3℃로 측정되었음. ⑥08:00 상완신경총 차단, 수면마취 후 혈관단단문합술을 시행 중 열상부위 체척하여 혈종을 제거하면서 08:30 대량 출혈이 발생하였음. ⑦08:50 수축기 혈압 80mmHg 이하로 떨어지며 대퇴동맥이 촉지 되지 않는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가 발생하였음. ⑧전심마취로 수술방법을 변경하고 기관삽관 등 5-1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09:00 대퇴동맥이 다시 촉지되었음. ⑨수축기 혈압이 150mmHg로 회복되었으며 활력징후가 안정되어 수술이 계속되었는데, 09:50 상완동맥단단문합술, 근 봉합술, 신경단단문합술이 완료되었음. ⑩수술 완료 후 1시간이 지나도 의식을 찾지 못하여 산소공급과 수혈 등을 지속하였음. ⑪수술 후 4시간이 지나 자발 호흡, 통증 반사, 동공 반사가 있었지만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음. ⑫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음. ⑬16:58 ㅅ대학병원에 도착하였으나 빈 중환자실이 없어 ㅁ병원으로 호소되었고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여 12.5. 뇌 MRI검사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진단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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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 술기상 과실 여부 : 상완동맥 외에 부수적인 동맥들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 단단문합술 과정에서 부수적인 동맥으로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출혈이 증가될 수 있고, 상완 동맥 외에 다른 부위에 숨어있던 손상이 있다면 추가 출혈이 있을 수 있는 점, 원고는 상완동맥의 부분 손상을 입었을 수 있고 부수적인 동맥들도 함께 손상되었거나 근육이나 신경 등 다른 부위에도 일부 손상이 있어 수술 과정에서 대량출혈이 유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상해부위가 겨드랑이에 가까워 의료진은 지혈대를 사용하지 못했고, 혈종 제거 과정에서 대량출혈이 발생하자 근위부를 압박하면서 상완동맥에 클램핑을 한 후 수술을 지속한 점, 수술 과정에서 손상부위에 대량출혈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혈관 양 끝단을 정확하게 잡지 모했거나 잡았다가 놓쳤거나 과도한 조작을 하는 등 술기상 과실로 대량출혈을 발생시켰다고 막연히 추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경과관찰의무 및 전원의무 해태, 불성실 진료 여부 : 원고가 대량출혈을 일으킬만한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문합 수술 중 혈종, 혈전 등을 제거함으로써 추가 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119 구급대원이 측정한 수축기 혈압이 80mmHg였고, ㅅ의료원에서 이미 저혈량성 쇼크 추정진단이 이루어져 4파인트 수혈을 받았는바, 이는 상당한 정도의 수혈량이며 원고의 피고병원 내원 당시 활력징후가 일부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수술 전까지의 출혈량이 적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은 수술 종료 이후 약 4시간 동안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면서 산소를 공급하였고 수혈을 지속했으며 수액을 공급하면서 활력징후를 관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ㅁ병원으로 전원된 이후에도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뇌 MRI검사를 받았는바,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여 5-10분간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는 동안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수축기 혈압이 회복되어 대퇴동맥이 촉지된 사실이나 산소, 혈액공급이 지속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 등 의료진이 위 4시간 동안 뇌파검사, 뇌CT, 뇌MRI를 하지 않거나 자가호흡 등을 회복하는 것을 기다려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유발,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경과관찰의무, 전원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청약서상 피고가 원고에게 상완동맥 단단문합술 등으로 인한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환자 본인인 원고에게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을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병원 도착 당시 의식이 명료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직접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후유증 등을 설명하며 서명을 받은 시각이 수술 이전인지도 분면하지 않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워고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환자측에서 반드시 이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설명의무위반과 저혈량성 쇼크,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치해로 인한 위자료 부분에 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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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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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당초 부부싸움으로 상해를 입은 점, 의료사고의 경위 및 배우자에게 설명한 점, 설명의무위반의 정도, 기타 사정 (2)*합계 : 3,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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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