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나6213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5세 | ||
| 사건요약 | 우측 무릎 통증으로 반달연골 이상 진단 하에 반달연골절제술 시행 등 2차례의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MRI검사 결과 대퇴사두근 파열로 확인되어 무릎 관절 운동의 제한 및 통증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014.8.14. 입원 후 우측 반달연골 이상 등 진단을 받았음. ②8.16. 피고로부터 반달연골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9.10.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③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 내원 후 12.4. 입원하여 우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 이상 등 진단을 받았음. ④12.5. 반달연골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12.27. 퇴원하였는데,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 후 8.6. 입원하여 우측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 등 진단을 받았음.(2차 수술) ⑤8.7. 피고는 관절경 내시경하 자가골연골이식술을 시행 후 8.21. 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절재 부위 혈종이 관찰되었음.(3차 수술) ⑥8.28. 초음파 검사결과 혈종이 감소 소견을 보여 원고는 9.14. 퇴원하였는데, 9.18. 00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무릎 관절염, 우측 무릎 반달판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음. ⑦ㅇ대학병원에서 MRI검사 결과에 대한 재판독한 결과 대퇴사두근 파열 등 진단을 받았음. ⑧11.3. 원고는 **병원에서 네 갈래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양측 무릎 관절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대퇴사두근의 파열 및 기능저하로 무릎 관절운동이 제한되고 체중 부하 및 관절운동 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의료과실 여부: 3차 수술 전에 촬영된 X-ray상 대퇴사두근 파열이 관찰되지 않았고 그 이전의 MRI영상에서도 위 파열을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았는바, 대퇴사두근 파열은 3차 수술 시행 후 MRI촬영상 관찰되었으므로 위 파열을 3차 수술과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휠체어, 목발,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걷지 못하였고 퇴원 당시에도 이와 같은 상태는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3차 수술 후 피고병원에서 촬영한 초음파를 다시 판독한 결과 대퇴사두근 파열 소견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3차 수술로 대퇴사두근 파열 등을 입힌 의료상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원고의 증상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3차 수술시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파결을 변경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대퇴사두근 파열과 같은 증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합병증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무릎 (맥브라이드표 슬관절-II-4-6), 관절강직 ②기대여명 : 26.4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기왕증기여 : 30%) ④금액 : 31,083,71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11,855원 ②향후치료비 : 11,659,56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149,36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3,252,252원(46,504,505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장해의 부위 및 정도, 현재 상태, 제반 사정 (6)*합계 : 33,252,252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6가단317586)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