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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전주지법 2018가합236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22세

사건요약	양측 선천성 요족 및 아킬레스 건 구축에 대한 연장수술 등을 받은 후 석고붕대고정술 시행 중 석고절단기로 인한 열상을 입어 영구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8.11. 피고병원에서 양측 선천성 요족 및 아킬레스 건 구축 연장수술 및 Z-성형술을 받고, 양측 하지 부위를 고정하기 위한 석고붕대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②석고붕대 수술부위에 창을 만드는 시술을 받던 중 석고절단기로 인하여 양측 발목에 열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음. ③이후 원고는 00병원에 내원하여 영구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받고 여러 병원 등에서 2015.1.6.부터 2.12.까지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가능성 및 원인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수술과 관련한 일반적인 문제점과 척추마취, 수술 후 석고고정을 유지해야하는 점 등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통상 환자에게 수술 진행 중 신경손상이 발생하여 감각 저하 및 신경통증 발병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진료과정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질환이 의료진이 이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는 이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될 가능성을 의심하여 수술 하기 전 원고에게 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설명하지 않아 원고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불완전한 정보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상당인과관계 존부 : 원고의 우측 하지의 병적 증상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에 부합하였으며 이는 의료사고 당일 수술 전에도 존재하던 증상으로 수술, 열상 및 하지의 고정기간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으나 증상의 악화여부는 기록만으로 알기 어렵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일반적인 원인을 고려할 때, 수술, 석고절단기에 의한 열상 및 하지의 고정기간 등이 좌측 하지의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까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원인 등이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이의 기여비율을 알기 어렵다는 회신도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발생된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된 질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의학계에서 아직 그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족부관절(관절강직 Ⅱ-1-b, 관절염 Ⅱ-B) ②기대여명 : 63.9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2.06%(복합, 영구) ④금액 : 159,338,57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12,295원 ②향후치료비 : 19,899,02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6,244,926원(180,349,895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의 경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36,244,92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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