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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합57526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2세 | ||
| 사건요약 | 키를 늘리는 사지연장술 시행하여 양측 경골 고정 및 내 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물리치료실 이동하여 호흡곤란 및 의식상실하여 119를 통하여 대학병원 전원 후 심정지 및 혼수상태 발생하여 폐동맥색전증으로 중환자실 입원 후 저산소성 뇌손상,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2.17. 원고와 함께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키를 늘리는 골연장술인 사지연장술에 관한 상담을 하였음. ②6.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전 검사로 엑스레이, 혈액, 소변, 심전도 검사 등을 실시 받았음. ③7.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사지연장술 시행을 위한 수술 및 치료동의서 교부받아 서명하였음. ④15:00경 수술실에 입실하여 마취전문의로부터 마취가 시작되어 18:30경까지 수술이 진행되어 양쪽 경골에 대하여 골수정 양측 경골 고정과 신연술을 위한 내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⑤7.23. 09:10경 X-ray촬영 후 09:18경 물리치료실로 이동하여 미네랄 치료를 받았음. ⑥물리치료실 침대로 이동하여 무릎과 발목 부위 관절운동을 시켜 망인이 어지럽다고 하여 망인을 침대에 눕게 하여 간호사에게 연락하였음. ⑦7.23. 10:06경 간호사는 물리치료실에서 나왔고, 망인은 심장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다고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음. ⑧10:17경 의료진 및 간병인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여 10:17:50경과 10:18:49경 119구급대에 신고하였음. ⑨10:23경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하여 10:24:38 망인에게 AED를 부착하여 심전도 리듬을 확인한 결과 무맥성전기활동으로 판독되었음. ⑩기도 확보 및 기계식 압박장치를 이용한 흉부압박을 통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ㅅ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음. ⑪10:24경과 10:29경 망인의 산소포화도 80%였고, ㅅ대학병원 도착 시까지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았음. ⑫10:44경 응급실 도착하여 심전도상 무수축으로 심정지 상태였고 사지 반응이 전혀 없는 혼수상태였음. ⑬의료진은 망인을 자발호흡 및 모든 반응이 소실된 뇌사 상태로 추정하고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결과 자발순환이 회복된 것을 확인하였음. ⑭11:40경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한 후 CT 등을 결과 주간폐동맥과 양측 폐동맥에서 광범위한 폐동맥색전증이 확인하였음. ⑮21:08경 구간 폐동맥과 양측 폐동맥의 혈전 제거술을 시행한 뒤 항응고 치료를 지속하여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음. ⑯12:41경 뇌CT촬영 결과 전반적인 저음영과 뇌부종이 관찰되어 망인에게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독되었음. ⑰망인은 응급수술 후 심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급성신부전, 간기능부전 및 심기능부전이 지속되어 7.28. 00:20경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⑱00:35경 직접 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중간 선생사인 심부전, 폐동맥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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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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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예방적 조치 불이행에 따른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전 받은 검사상 건강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입원 시부터 수술 전까지 폐동맥혈전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 역시 보이지 않았던 점, 망인의 경우 입원하여 침상생활을 한 기간이 3일 정도에 지나지 않아 폐동맥혈전색전증 발생의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에게 심부정맥혈전증의 기왕력이 없었으며 22살이라는 연령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합병증이고 수술 전 doppler duplex 초음파 검사나 정맥 혈류 등의 검사는 과도한 평가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 전후를 통하여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동맥혈전색전증 예방을 위한 검사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발열과 통증 호소 및 간헐적 혈압 상승 외에는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수술 전후로 망인의 호흡과 관련된 특이한 소견은 나타나지 않은 점, 심부정맥혈전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피부색의 변화, 갑작스러운 부종, 보행 시 통증 등인데 망인에게 피부색의 변화와 부종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7.23. 10:02경 이후 심장이 빨리 뛴다고 호소하기 전까지는 의료진에게 호흡과 관련한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 간호사에게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지럼증만으로 의료진이 곧바로 심부정맥혈전증 또는 폐동맥혈전색전증을 의심하고 추가적인 진단 및 검사에 나아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혈액 및 영상검사, 심전도 및 산소포화도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심부정맥혈전증 및 폐동맥혈관색전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였다거나 적정한 경과관찰 및 처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호흡정지에 빠지고 의료진이 망인의 호흡이 정지하였음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구강 대 구강 인공호흡 또는 흉부압박을 하는 방법으로 기본적인 생명유지술 정도만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산소를 공급하는 응급처치는 그 소요시간에 따라 뇌 및 전신장기의 허혈성 손상 정도가 결정되므로 가능한 조기에 실시되어야 하고 특히 심정지가 온 경우는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119구급대가 피고병원에 도착했을 때 망인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정지하고 동공반응이 소실된 상태였으므로 119 구급대가 도착한 7.23. 10:24경까지 의료진이 망인에게 1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적절한 흉부압박 등을 실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음에도 기관 내 삽관으로 기도를 확보하여 산소를 공급하면서 인공호흡을 시행하거나 마스크와 앰부백을 이용한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적시에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4]상당인과관계 존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을 범하였다고 인정되고, 망인의 직접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인데 수술로 발생한 폐동맥혈전색전증에 의하여 발생한 심정지로 인한 것이고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진이 적절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폐동맥혈전색전증의 발생 가능성과 그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합병증과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그러한 합병증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사망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수술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의료진은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주치의 및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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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과 의료진이 수술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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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7.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85,426,38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10,232,500원 ②기왕치료비 : 5,041,4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80,490,230원(400,700,329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166,663,740원) (6)**합계 : 360,490,2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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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