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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합101585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어깨 등 통증으로 견봉쇄골 부위 통증환제 프롤로 주사 투약을 처방받은 후 전신근육통 등 증상 악화되어 119를 통한 응급실 내원 및 신체징후 및 각종 검사 후 진통소염제를 주사 및 경구 투약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8.26.부터 수차례 걸쳐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프롤로주사 투약 등 치료를 받던 중 2016.9.6. 어깨, 손목 통증으로 내원하였음. ②손목 부위 및 견봉쇄골 부위에 통증완화제 프롤로주사를 투약하고 소염진통제와 소화제를 처방하였음. ③9.8.부터 어깨, 손목 근육통, 허리통증이 발병하여 9.12. 재차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프롤로 주사, 소염진통제 및 소화제를 처방하였음. ④9.13.부터 전신 근육통, 우측 손, 어깨 부종 증상이 발병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다시 프롤로 주사하였으나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9.14.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프롤로 주사와 소염진통제 타마돌 주사를 투약하였음. ⑥9.15. 17:59 119 구급대를 통하여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은 후 우측 팔이 붓고 전신근육통이 발생하였음. ⑦신체검진 결과 혈압 110/70, 맥박 125회/분, 체온 36.8℃로 측정되었고, 흉부 X-ray검사, 전혈구검사, 간기능검사, 심전도검사, 일반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⑧진통제 및 진통소염제를 주사 및 경구로 투약하였으며 흉부 X-ray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음. ⑨9.16. 00:00 진통제 투약 후 05:54 망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고, 06:05 심정지 확인 후 06:20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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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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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피고1.의원에 대한 주장 관련, 1)오염된 주사기 사용의 과실 여부 : 망인의 부검결과 우측 손목이나 어깨에 발적, 발열 등 국소감염 증상에 별다른 언급이 없고, 흉막 이외에 다른 장기에서 감염 증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흉막 및 횡경막에 세균군집이 확인된 점, 감정의 소견상 흉막염이 패혈증이 유일한 병소로 생각되고 흉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은 폐렴, 폐농양으로 알려져 있어 망인의 호흡기에 상재하던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이 흉막염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한 점, 흉막염에 으하여 어깨나 등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망인은 사망하기 오래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통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미 흉막염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1.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망인에게 주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밀봉된 주사기 및 주사액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흉막염 발병이나 사망이 피고의 오염된 주사기 사용에 따른 의료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이 가슴 부위 통증, 호흡곤란, 기침 등 흉막염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증세를 나타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 소견상 증상이 악화된 망인이 피고2.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생체 징후만으로는 긴급한 상태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여 열이 나지 않는 등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였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한 치료를 할 당시에는 망인의 흉막염 내지 패혈증 등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뚜렷하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망인의 위 증상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 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진료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고 있는 의학상식에 비추어 세균 감염 등으로 인한 흉막염 내지 패혈증 발병 가능성을 발견하고서도 이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상급병원에서의 치료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2.병원에 대한 주장 관련, 1)진단 및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2.병원 내원 당시 망인은 일주일 전부터 전신 근육통이 생겼고 관절염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전달하였으며 망인의 우측 손에 부종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 소견상 망인의 맥박수가 빨랐던 점과 사망 후 확인된 혈액검사결과 당시 망인의 상태는 긴급한 상태였다도 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응급실에서 응급혈액검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확인한 후 진료방침을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일반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망인의 패혈증 상태가 나타난 혈액검사결과 망인의 사망 이후에야 확인한 점, 망인의 부검결과 우측 흉강에서 흉강액 약 120ml가 발견되었는바, 흉뷰 X-ray검사는 완전 흡기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의료진은 불완전 흡기 상태에서 진행된 X-ray검사 결과만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촬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하여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의 위 의료상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사용자 책임 여부 :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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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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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0원), 배우자(30,000,000원), 자녀3(각 15,000,000원) ②참작 : 피고2.병원에 내원한 경위, 사망에 이른 경위 및 원인,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소염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한 점, 기타 사정 (2)*상속 : 배우자(23,333,333원), 자녀3(각 15,555,555원) (3)**합계 : 144,999,99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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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