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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창원진주 2018가합1177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 하에 도수정복 및 금속나사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양측 고관절 통증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등을 거쳐 대학병원에서 양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았으나 급성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4.2. 축구를 하던 중 넘어져 2.18. 우측 대퇴 상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2.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대퇴골 경부 부위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았고, 2.27. 골절부위 도수정복 후 금속나사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③4.22. 내원 후 좌측 고관절 부위 통증이 새롭게 생겼고 우측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남아 있다고 증상 호소를 하였음.
④2015.1.15. H병원에 내원 및 진료 중 무혈성괴사 진단을 받았는데, 4군데 병원 등에서 인공관절 수술 권유를 받았음.
⑤11.2. ㅂ대학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11.16. 우측 고관절에 대한 인공관절 전치환술 및 나사 제거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⑥2017.10.6. 망인은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여부 : 감정의는 ‘수술 당시 대퇴경부 골절 정도가 금속나사 내고정술을 시행할 정도의 골절이었는지’를 묻는 감정사항에 대하여 ‘고정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 수술이 망인에게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수술이라는 취지의 의견은 밝히지 아니한 점, 대퇴경부와 대퇴골두는 인접한 부분으로 그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의료진은 대퇴경부 중 어느 특정 부위가 아닌 기타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진단명으로 진단하였는바, 위 진단 자체가 오진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술이 대퇴골두 부위 골절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거나, 골절 부위가 아닌 잘못된 부붕에 수술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수술 중 도수정복을 시행한 부분은 금속나사 내고정술을 시행하기 위한 부수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도수정복의 시행이 망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망인은 수술 직후 수술 부위에 심한 통증이나 특별한 불편감을 호소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망인의 희망에 의하여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으며, 위 수술과 망인의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술 또는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기왕증 미치료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주치의는 입원 중인 망인에게 무혈성괴사 소견이 있기는 하나 현재 증상이 없으니 경과를 관찰하면 되고, 추후에 증상이 있으면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한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다발성 천공술을 권유하였고 이후 망인에게 ’뼈의 특발성 무균성괴사‘로 진단하고 좌측 둔부에 감압술을 권유하였는바, 망인의 무혈성괴사 증상에 관한 의료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무혈성괴사 증상에 대한 즉각적 치료를 권유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의 기왕증인 무혈성괴사 증상을 치료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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